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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정책? ‘모두의 광장’으로!···이재명 정부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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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30 회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플랫폼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25일 확정됐다. 시민 누구나 다음달까지 ‘모두의 광장’(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이같이 정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에는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자정까지 이뤄진 국민 선호도 조사 후보군에 오른 명칭으로는 ‘모두의 정책’, ‘대한민국 소통령실’, ‘국민어명’, ‘재잘재잘’ 등이 있었다.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난 18일 개통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개통 이후 이날 0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 25만98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중 정책제안은 2336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의 광장’ 내 토론게시판을 운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도 운영한다.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신규 회원 7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규 회원은 문학평론가 이승원, 화가 오용길, 공예가 정해조, 서예가 김양동, 작곡가 이건용, 연극연출가 한태숙, 영화배우 장미희씨(사진) 등이다.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회원은 82명이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회원을 선출한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우찬제 문학평론가(문학), 이봉열 화가(미술), 채상묵 무용가(무용)를 선정했다. 45세 이하 예술인(음악 분야는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는 최진영(문학), 윤이랑·박관택(미술), 백석광·민새롬(연극), 박종환(영화)씨가 선정됐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장병들이다.
경기도는 올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