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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변호인 단독 접견’ 특혜 논란에 중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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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 회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게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언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의 간담회에서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버려야 한다”며 정 대표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내란의 뿌리를 끊어야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격하게는 마세요”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다”고 했다.
이용득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정치라는 건 국민을 위해 하는 건데 악마와도 손잡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예방을 ‘패싱’하는 등 강경일변도 행보를 이어가는 데 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위에서 결정하고 집행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도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잘 준비해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해 좋은 안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막강한 여당이 됐다”며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고문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메모했다.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하지만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길은 멀고 험하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석했다.
<양심 냉장고> <느낌표> <칭찬합시다> 등을 연출하며 공익 예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일명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65)가 여행 에세이를 냈다. <짐 챙겨>라는 짧은 제목의 책은 그의 삶과 방송 생활을 한데 어우른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벼운 여행기처럼도 읽힌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PD를 만났다.
그는 이번 책으로 본격 “여행 작가로 데뷔”했다며 스스로 “프로듀서 겸 작가”라고 소개했다. 사실 그는 2009년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뒤 발표한 첫 책 <헉 아프리카>, 2011년 남미 여행기를 담은 <소금사막> 등 이미 여행 책 두 권을 냈다. 그럼에도 이번 책을 데뷔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예전엔 글 써서 먹고살지 않았지만, 이제 여행 작가로 먹고살 생각이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다 얻은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답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책에는 그의 여행기와 함께 직접 그린 삽화가 여럿 담겨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즐기지도 않는다”지만 그가 과거에 낸 책들을 포함해 이번 책에도 삽화가 꽤 큰 지분을 차지한다. 그는 “혼자 서너 달을 여행했다. 당시 아이들이 어렸는데, 내가 편지를 길게 써 보내면 읽겠나 싶어서 간단한 메모와 함께 그림을 그려서 보내곤 했다. 그때부터 모아 온 그림이 꽤 많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림처럼 메모도 많다. 그는 이번 책을 “지난 30년 여행의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메모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 김 PD는 “대한민국 PD 중에 메모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메모한다. 메모를 잘 하면 일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주위에도 메모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책에는 그의 다양한 여행 에피소드가 담겼는데 히말라야를 오르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 얘기했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유럽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 등도 담겼다. 그는 “젊은 시절엔 ‘경주마처럼 산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앞만 보고 일했다. 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인생엔 옆으로 난 길도 많다’인데, 히말라야를 오르며 어느 순간 인생엔 정상으로 향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여행은 프로그램 기획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밤>의 한 코너였던 ‘단비’는 그가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구상했다. 식수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우물을 퍼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인기 예능 PD로 성공만 했을 것 같지만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MBC를 사직하고 중국에 진출했을 때다. 중국에서 연출한 <폭풍 효자> 등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2016년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상품, 관광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하며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한한령 뒤)1년을 버텼는데 정말 죽을뻔했다”며 “나 자신보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준 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 MBC에 복귀했다. 하지만 2021년 콘텐츠총괄부사장 자리를 마지막으로 MBC를 떠났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다가 ‘방송을 떠나 정치권에 발을 들인다’는 비판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글을 써서 먹고살겠다고 했지만, 방송에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그는 “프로듀서로서도 일하고 있다. 기획 자문이나 캐스팅 연결 등을 한다”고 말했다. 공식 은퇴작은 아직 없다. 김 PD는 “마지막으로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에 공익 예능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연락이 자주 오는데, 만약 다시 한다면 ‘공익 같지 않은 공익 예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계속 여행 중이다. 인터뷰 일주일 전에 알제리를 다녀왔고 이달 말에는 미국에 간다고 했다. 다시 멀리로 떠나기 전, 오는 20일 교보문고 광화문에서 북토크를 연다. 방송인 서경석이 사회자로 참여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당 지도부의 국민임명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광복절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그날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소한 여야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야당에 참석을 요청해야지, 처리 법안이나 본회의를 다 일방적으로 정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임명식에 오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직후 취임식을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또다시 취임식을 한다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지 않는 등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에 반하는 반쪽짜리 국민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영장 심사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기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쯤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명품 선물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퇴장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이 끝난 뒤엔 영장 심사 결과 대기를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약 2시간47분 동안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새롭게 확보해 이날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 전한 것으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은 전날 이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실물 목걸이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법원에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 6일 특검 소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조사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혀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