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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 선출제’ 추진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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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 회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 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외신 기자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의 허용하에 외신 기자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난 기자들이 그곳에 가는 데 대해 무척 좋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가자지구는 현재 굉장히 위험하다”면서도 “당신이 기자라면, 난 당신이 가자지구에서 취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지난 2023년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호위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지난달 AFP·AP·로이터통신과 BBC 소속 기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기자들이 가자지구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며 이스라엘 당국에 기자들의 가자지구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에 외신 기자들을 더 많이 들여보내도록 명령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 문제는 존재하지만 안전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취재 중이던 알자지라방송 기자 5명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졌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에 대해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26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적으로 한 ‘공탁’을 이유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습 공탁을 한 피고인이 선처받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이다.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들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열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부·울·경을 시작으로 13일엔 충청과 호남, 14일엔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돼있다.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장동혁 등 4명이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 나선다.
지난 8일 열린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배신자’라 비난하며 소란을 일으켰던 전씨의 참석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지만, 전씨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시키는 등 비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고, 이르면 1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전당대회에 미치는 전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는 당의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지난 11일 유튜버 ‘고성국TV’ 등과 함께 국민의힘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4명(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네 후보자는 모두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전씨를 두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집단감염과 관련해 “동일 감염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복수의 환자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으로 추정했다. 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료 관련 감염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검체 3건이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단이 채취한 검체 62건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인체 3건과 환경 13건 등 16건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강릉의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여러 환자에게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의료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질병관리청의 추가 정밀 분석 결과에서도 해당 의원 종사자 1명을 비롯해 접수실 마우스, 시술실 카트 상판(천) 등 3건에서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같은 유전형의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강릉시보건소에 의료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감염 발생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도는 지난 6~7월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663명을 모니터링해 감염 의심 환자 23명을 확인했다. 감염 의심 환자 23명 가운데 17명은 입원치료 중이며, 이 중 5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5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 조사단은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번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