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김 비서관은 빠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지사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핵심 측근이자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꼽히지만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14대 국회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비서관 출석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진석 의원은 “6개월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국힘은 허니문은 고사하고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강 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하는 것만 입증된다”며 “뭐가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막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 의원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김 비서관 출석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한 건 민주당”이라며 “개딸들 눈치만 보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 1200만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에 등록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으로, 부천 전체 76만2192명의 4%이다.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3명에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체납기동팀은 A씨가 보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회피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 집을 수색하고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에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MBK는 2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자사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원을 홈플러스에 무상으로 추가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투자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경영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 6월엔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를 무상소각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인수자가 대주주가 되는 구조로,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금을 부채 감소 등 재무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MBK는 앞서 홈플러스에 3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막대한 부채 등으로 M&A가 난항을 겪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재무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MBK가 홈플러스에 투여하는 자금은 모두 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최근 불거진 롯데카드 해킹사태로 두 곳의 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쇄신안’도 꺼내들었다.
MBK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MBK 파트너스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설립해 모든 투자 활동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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