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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1조5974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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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30 회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5974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6146억원)보다 172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감액했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기존안보다 증액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루하루 너에게 가까이 가는 날이니, 우리 곧 만나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씨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잔치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보라색 앞치마를 입은 상은씨 어머니 강선이씨(55)는 눈가를 훔치며 기자에게 말했다.
‘상은이 없는 상은이 생일잔치’는 올해로 세 번째다. 상은씨 가족은 상은씨 생일이 되면 또래 청년들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했다. 강씨는 “(상은이가 있었다면) 생일날 같이 밥을 먹었을 텐데”라며 “상은이 또래 친구들에게 따뜻한 한 끼 대접하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생일잔치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숫자인 159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지난해부터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은씨는 없지만 생일잔치는 준비하는 사람들과 손님들로 풍성했고 떠들썩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4인석 식탁 20여개가 가득 들어찼다. 생일상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후식으론 복숭아와 토마토, 약과였다. 상은씨 부모님과 이모 외에도 참사 희생자 유족 7명이 일손을 보탰다.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51)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이런 날일수록 혼자 있는 게 참 힘든데,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생일잔치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들고 모였다. 케이크, 과일, 꽃다발과 손편지 등이었다. 식당 입구 한 쪽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상은씨 생일 선물로 가득 찼다. 생일 축하 메모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억은 의무가 되었고, 진실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등의 문구가 보였다.
상은씨와 일면식 없는 시민들도 자리를 채웠다. 베트남 하이퐁에 사는 A씨(59)는 “SNS에서 생일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 마침 시간이 맞아 오게 됐다”며 “참사 후 소리소문없이 희생자가 지워지는 것보다 이렇게 추모하는 게 뜻깊은 것 같다. 어쩌면 상은씨는 하늘에 가서도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평화씨(27)는 “유족들이 연대하며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는 걸 보니 시민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케이크 촛불은 상은씨 부모님이 불었다. 어머니 강씨는 “엄마가 잘 버티고 있다. 상은이 살았던 이 나라가 아름다웠기를 바란다”며 “이곳이 앞으로 더 아름답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상은씨 아버지 이성환씨(59)는 “좋은 날이라 딸이 더 생각난다”며 “갓난아이에게 ‘우리 잘해보자’ 이야기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상은씨 고등학교 친구 김승현씨(28)는 “상은이가 미국에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다”며 “상은아, 덕분에 나 미국 잘 갔다 왔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잔치 참석자들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협씨(36)는 “최근 시작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에서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 더이상 유가족이 길거리에서 싸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강씨도 “정권도 바뀌었으니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재발 방지 등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목적에 맞게 조사해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으로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