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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제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국익외교 길 트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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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 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역대급 회담 의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 등 폭발력 있는 사안들을 놓고 샅바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가장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주한미군을 이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용인하면 오산·군산 기지가 미국의 대중 발진기지로 되고, 중국의 공격 타깃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한 2006년 합의가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미군 군용기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진해 중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힌 걸 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72년간 유지돼온 주한미군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짙다. 변화를 두려워해 주한미군 현상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연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에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도 만들기 바란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협의도 변덕스런 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일이 아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반년 가까운 공백기를 가졌고 그동안 국제 질서는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변화의 진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첫 대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4. 정지윤 선임기자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을 제안하는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변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 조선산업 협력이 단순한 조선산업의 문제를 넘은 한미 통상 및 동맹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고리로 기능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경주 APEC에 참석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빅2, 빅3 조선소가 있는 거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거제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한화오션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한문을 준비해 왔으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서한문에 1998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한화오션(당시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은 혁신을 거듭하며, 친환경 선박 건조와 첨단 해양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내용을 담는다.
미 해군 함정 월리 쉬라함, 유콘함에 이어 찰스 드류함 정비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 한미 방산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는 기대도 담는다.
변 시장은 APEC 참석을 위해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오션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1998년 거제 대우중공업(현 한화오션)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월리 쉬라함, 11월 유콘함, 지난달 찰스 드류함 정비까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식장 결혼식 지원 사업 ‘나의 사랑, 나의 결혼’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0월 1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비부부에겐 장소 대관부터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중 특별한 연애 이야기가 있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식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문 협력업체와 협약해 기획과 진행 상담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금융기관 후원을 포함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장소 제공과 결혼 촬영·드레스·메이크업뿐 아니라 축하 공연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긍정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고 의미 있는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이 2차전지 양극재 사업을 기존 주력분야인 삼원계(NCM·NCA 등)에서 리튬·망간 리치(LMR), 리튬인산철(LFP)까지 확대한다. 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삼원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이전보다 끌어올린 이들 제품을 추가해 다양한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스코퓨처엠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중국 2차전지 소재사인 CNGR(중웨이)과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도 참여했다. 세 회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양극재 생산 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CNGR과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중간재인 전구체 생산에 힘을 모으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고 이듬해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이번 MOU는 기존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전구체 외에 LFP 양극재까지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빠르게 관련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지분은 CNGR 51%, 피노 29%, 포스코퓨처엠 20%다.
LFP 배터리는 NCM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ESS, 엔트리급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ESS는 고용량, 대규모 설치가 많은 데다 수명이 길어 장기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야 하므로 발화 위험이 적은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FP 배터리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