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서울마을버스조합·오세훈 만났지만···“입장차 확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당성추행변호사 서울마을버스조합·오세훈 만났지만···“입장차 확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7
420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면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26일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오후 2시 10분 시장집무실에서 만나 긴급 면담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과가 없다. 시장은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대답이 없었다”면서 “(저희는)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요구사항과 입장·실태 등을 시장에게 충분히 전했다”며 “환승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와 불통 행정 등을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 시장이 면담 말미에 앞으로 마을버스 문제의 여러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민의 발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생활편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극단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으로 방안을 찾고, 준공영제 도입 등 마을버스 업계도 시민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는 등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더 버티기 어럽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가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는 만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일방적인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25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배려로 포장하지 말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고려하는 만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예고해왔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개편 부분을 제외한 후 야당과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조직 개편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대 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 졸속 수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금융감독위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기능을 떼는 등 (기존 안대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이 재현되면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9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70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