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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학원 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자 “강자 갑질 만연한 한국 경제 바로잡을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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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 회

인문학학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 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며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강세를 이어가던 한국 증시가 8월1일 금요일에 코스피 3.9%, 코스닥 4%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언론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부적인 논점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금융시장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마치 ‘주가가 경제 전부인 양, 세금은 죽음인 양’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폭락이 발생한 월요일을 가리키는 ‘블랙 먼데이’에서 차용된 것이다. 과거 ‘블랙 먼데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업 실적의 악화가 아니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 정책 변화였다.
이런 공포 조장에는 소위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크다. 유튜브 등에서 활개를 치는 이들은 개미투자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자극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전직 여의도 출신이라 포장해 신뢰를 쌓고,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행동한다. 또 “곧 기회가 사라진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비판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8명의 투자 인플루언서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폭등 가능성을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약 1억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오래된 교훈은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다. 시가총액이 금융을, 국내총생산이 실물을 대표한다고 볼 때, 17개 선진국(한국 제외)을 대상으로 187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1980년대 이전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해 이 비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시기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신규 주식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당시에는 주식 수의 증가가 시가총액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비율은 1을 넘어 세 배 이상 급등했으며, 실물보다 금융이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 이때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주가 상승에 의해 주도되었고, 신규 주식 발행은 오히려 둔화됐다.
그렇다면 이 시기 주가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상장기업의 이익이 국내총소득보다 빠르게 늘었고, 이러한 이익 재분배가 주가 상승분의 약 70%를 설명한다. 비상장 중소기업과 달리 상장기업의 이익만 두드러지게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탁월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인하, 금리 하락 등 상장 대기업에 유리한 외부 요인의 덕을 본 측면이 크다. 즉 상장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마진율을 끌어올렸고 그 마진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환원됐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과 보조를 맞춘 게 아니라, 상장 대기업 주가와 경제 성장이 괴리를 보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발달→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로와는 다른 모습이다. 주식시장의 발달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퍼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후진적 지배구조는 한국 주가를 억누르고 기업 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만 끌어올리면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입만 열면 “세금폭탄”을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고용, 소득재분배 등 경제 전체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400만명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1400만명은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40%이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고 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해왔다”며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 2차장을 지낸 만큼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22분 무렵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와 관련해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이미 조사가 상당수 이뤄진 피의자들에 대해 먼저 신병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엔진 기술 발전으로 고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자동차라는 재산 과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조600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는 2021년 8조4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8조원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데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영향이 크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본세율이 36%지만, 2021년11월부터 고유가 대책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이에 연동된 자동차세도 줄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4.8%에서 2023년 2.4%로 줄었다. 등록 자동차 수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1.7%로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연차에 비해 연료 사용이 줄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는 수요 증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85%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에 따른 자동차 세수는 현재의 69%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배기량 기준인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외산차가 일반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취득가액이 2788만 원인 1999cc 국산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세가 39만9800원으로, 취득가액 6330만원인 1995cc 외국산 자동차(39만9000원)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 출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국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자동차 관련 과세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자동차 가격과 주행거리, 중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과세한다.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등은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과세한다. 오리건주 등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터키는 차량 가격에 기준해 과세를 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차에 비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자동차 중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엔진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에서 도로 사용과 세원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도 세금을 점차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해외 승용자동차세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과세기준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세 개편 관련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단이 동력을 잃으면서 자동차세 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 개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걸림돌도 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 상호 관세 부과로 FTA의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테슬라 등 미국산 고가 전기차에 불리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미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자동차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향후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