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트프로그램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인도를 방문해 달라이 라마를 만난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태국에서는 현지 당국을 압박해 티베트 관련 내용이 담긴 미술 전시 내용을 변경하게 했다.
13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파벨 대통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와 만났다”며 “중국은 악질적 도발을 한 그와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그의 90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당시 중국은 체코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즉각 항의했다. 린 대변인은 파벨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체코 대통령실은 파벨 대통령의 방문은 개인적 방문이라고 밝혔다. 내각제인 체코에서 대통령은 일종의 명예직으로 상징적 역할을 해 왔다. 체코 민주화 영웅으로 평가받는 고 바츨라프 하벨 초대 대통령은 생전 달라이 라마를 수도 프라하로 초대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군 출신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근무 경험이 있는 파벨 대통령은 2023년 1월 취임 직후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통화해 중국의 분노를 샀다.
중국은 지난달 6일 달라이 라마 90번째 생일 전후 티베트 등 민족 문제와 관련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엑스에서 달라이 라마 생일을 축하한 것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에 항의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태국의 대표적 미술관인 방콕 예술문화센터가 권위주의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자 티베트, 위구르 관련 내용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압박을 넣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티베트 출신 작가가 만든 세계 권위주의 정부 간 관계를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설치물과 도표를 문제 삼았다. 이후 해당 작품은 작가의 이름과 ‘위구르’ ‘티베트’ ‘홍콩’이라는 단어가 가려진 채 전시됐다. 또 티베트·위구르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등장하는 엽서, 중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한 엽서 등이 철거됐다.
방콕 예술문화센터는 “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전시 내용이 수정됐다며 “예술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인스타그램에 밝혔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은 입장문을 내고 “신장, 시짱(티베트), 홍콩 관련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면서 “태국에서 열린 한 전시회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시짱 독립’ ‘동투르키스탄’ ‘홍콩 독립’이라는 허구를 노골적으로 조장했다. 전시회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정치적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한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기존에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ｍ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전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올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이 중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난 새우양식장만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껴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 아내가 2023년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택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거래 내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삼부토건 사건은 김 여사의 각종 연루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하나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최근 이씨의 아내 명의 계좌를 확인해 2023년 7월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의 지인이자 이씨 아내의 계좌 관리인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의 아내가 수익을 낸 2023년 7월은 삼부토건 주식이 급등한 시기와 겹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같은해 5월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이씨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해 이씨가 이 부정한 시세조종에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채상병 특검팀은 A씨가 지난달 이씨에게 “우리 주식 거래 내역에 웰바이오텍이 있다”고 알린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보고 삼부토건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때였다.
이씨의 아내가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하고 이득을 본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 거래 내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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