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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죄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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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3 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선고 뒤 기자에게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스마트기기로 주차공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34곳(지상)의 정확한 위치와 차량 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선보인 자체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국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0월쯤 사업 대상인 주차장 34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시범 주차장의 위치와 빈 주차공간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공영주차장 34곳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화에 따라 부정주차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동식 카메라와 위치정보 송·수신 장치를 활용해 부정주차 차량의 실시간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민간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장기 목표라고 대구시측은 밝혔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입차·출차·정산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무늬(QR) 코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도 도입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통합 주차정보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면서 “시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틀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후과들(very severe consequences)”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후과’의 내용이 제재나 관세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곧바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회담이 괜찮게 진행되면 우리는 서둘러 두번째 회담을 할 것”이라며 “나는 거의 바로 하면 좋겠는데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나까지 참여하는 두번째 회담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건 두번째 회담을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이라며 “두번째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답변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해서 두번째 회담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경우 두번째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한 데 대해 “매우 좋은 통화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목표는 휴전을 이루는 것과, 전면적 평화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 강릉시가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 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 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었으나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71.6㎜로 평년 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비가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 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 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출퇴근길 캠페인, 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경계하는 중국의 역내 질서 변화 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