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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12일 만에 휴전…일단 ‘봉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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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0 회

사라지지 않은 충돌 여지·이란 핵 개발 등 ‘불씨’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동의하면서 지난 13일 이후 12일간 2000명 이상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아 살얼음판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 준수 여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 등에 따라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제발 그것을 위반하지 말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휴전안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국영 프레스TV가 “휴전이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이어 이스라엘이 12시간 동안 휴전해 24시간이 지나면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확인하는 방식의 3단계 휴전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휴전 기간에 대해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확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은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계획을 공개하기 전 이란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 공격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린 ‘약속대련’이었다.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휴전 성사를 놓고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며 이란을 몰아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재설정(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로 상대의 공격 중단을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한쪽이라도 공격을 재개하면 이를 빌미로 충돌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강력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라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군이 타격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이 이란 핵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이란이 오히려 핵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1분기 국내 사업체의 구인과 채용, 미충원 인원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2·3분기 채용계획 규모도 5만명 이상 감소해 신규 채용의 문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감소했다. 1인 이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확대한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채용 인원도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대비 구인 및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선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구인 및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3만2000명(2.6%), 1만6000명(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에서는 각각 1만1000명(5.4%), 7000명(3.6%) 증가했다.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은 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9.6%)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인 인원이 늘었는데 미충원 인원이 줄었다면 매우 좋은 시그널이지만, 구인이 줄고 미충원도 줄어든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만2000명(10.0%) 줄었다. 부족 인원은 기업이 채용 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도 전년보다 5만1000명(9.7%) 감소한 4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4월4일)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탄핵 선고 이전에 세워진 체용계획으로,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기대심리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채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9만9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
지난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386만6000원보다 2.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4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6000원으로 3.1% 감소했다.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다행이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학살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4일 서울 은평구 인권재단사람 사무실에서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라는 제목의 긴급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부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인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의 반응을 두고 “세계가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됐다”고 비판했다.
사파리 교수는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미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5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조사 당시 IAEA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파리 교수는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남기 위해 주변국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한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고, 1960년대에는 이집트, 1980년대에는 이라크 등 주변국의 핵 보유를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사파리 교수가 ‘휴전 선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란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석유’와 ‘우방국 이스라엘의 중동 영향력 유지’ 등을 이유로 중동 지역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고 봤다. 사파리 교수는 “1979년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국가로 여겨졌다”며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쟁 도발국가”라고 말했다.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민주주의, 인권이 필요하다’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선 “폭탄과 미사일은 ‘해방’과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없다.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파리 교수는 “한국 정부는 IAEA의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