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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라늄 행방 ‘아무도 모른다’?···미국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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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0 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이 지하 핵시설에서 농축한 우라늄 400㎏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가 서로 상충하며 이란 정부 관계자들조차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수년간 지하 핵시설에서 핵무기급에 가까운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약 400㎏을 비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두고 말이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핵시설 폭격 직후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초기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정황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DIA 보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시설 밖으로 반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너무 오래 걸리고 위험할 뿐 아니라 무거워서 옮기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미 의회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군과 정보당국의 비공개 브리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900파운드(400㎏)의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시설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농축 우라늄이 원래 보관돼 있던 장소를 두고도 이견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핵시설을 언급했지만, 미국 외교협회(CFR) 등은 나탄즈 핵시설에도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IAEA는 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이스파한 핵시설에 있었다고 밝혔다. 핵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을 의도적으로 분산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은 해당 물질이 위협을 받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사찰단에 밝혔다”며 “일반 차량 트렁크에 실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용기에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를 옮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이 옮겨졌다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정부 관계자들도 농축 우라늄이 공습 전 여러 장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2발이 투하된 포르도의 원심분리기 시설이 손상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IAEA는 포르도 원심분리기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돼 향후 수년간은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스파한의 ‘전환 시설’ 파괴로 인해 이란 핵무기 개발 능력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고농축 우라늄 가스를 고체 금속으로 바꿔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공정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란이 얼마나 빨리 손상된 핵 능력을 회복하느냐다. NYT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란이 얼마나 빨리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 과학자들을 사살했으나 핵심 기술진이 생존해 있을 경우 은닉된 농축 우라늄으로 단기간 내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IA도 공습 이후 핵무기 개발이 수개월 지연된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의원은 엑스에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해도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란 정권이 사악하다고 해도 어리석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루하루 너에게 가까이 가는 날이니, 우리 곧 만나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씨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잔치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보라색 앞치마를 입은 상은씨 어머니 강선이씨(55)는 눈가를 훔치며 기자에게 말했다.
‘상은이 없는 상은이 생일잔치’는 올해로 세 번째다. 상은씨 가족은 상은씨 생일이 되면 또래 청년들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했다. 강씨는 “(상은이가 있었다면) 생일날 같이 밥을 먹었을 텐데”라며 “상은이 또래 친구들에게 따뜻한 한 끼 대접하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생일잔치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숫자인 159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지난해부터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은씨는 없지만 생일잔치는 준비하는 사람들과 손님들로 풍성했고 떠들썩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4인석 식탁 20여개가 가득 들어찼다. 생일상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후식으론 복숭아와 토마토, 약과였다. 상은씨 부모님과 이모 외에도 참사 희생자 유족 7명이 일손을 보탰다.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51)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이런 날일수록 혼자 있는 게 참 힘든데,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생일잔치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들고 모였다. 케이크, 과일, 꽃다발과 손편지 등이었다. 식당 입구 한 쪽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상은씨 생일 선물로 가득 찼다. 생일 축하 메모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억은 의무가 되었고, 진실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등의 문구가 보였다.
상은씨와 일면식 없는 시민들도 자리를 채웠다. 베트남 하이퐁에 사는 A씨(59)는 “SNS에서 생일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 마침 시간이 맞아 오게 됐다”며 “참사 후 소리소문없이 희생자가 지워지는 것보다 이렇게 추모하는 게 뜻깊은 것 같다. 어쩌면 상은씨는 하늘에 가서도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평화씨(27)는 “유족들이 연대하며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는 걸 보니 시민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케이크 촛불은 상은씨 부모님이 불었다. 어머니 강씨는 “엄마가 잘 버티고 있다. 상은이 살았던 이 나라가 아름다웠기를 바란다”며 “이곳이 앞으로 더 아름답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상은씨 아버지 이성환씨(59)는 “좋은 날이라 딸이 더 생각난다”며 “갓난아이에게 ‘우리 잘해보자’ 이야기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상은씨 고등학교 친구 김승현씨(28)는 “상은이가 미국에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다”며 “상은아, 덕분에 나 미국 잘 갔다 왔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잔치 참석자들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협씨(36)는 “최근 시작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에서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 더이상 유가족이 길거리에서 싸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강씨도 “정권도 바뀌었으니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재발 방지 등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목적에 맞게 조사해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