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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범죄인 인도 후 동의 있으면 추가기소·형사처벌 하는 조약 합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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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1 회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던 버스 요금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한다.
도는 버스요금 할인 정책 등을 추가로 보완한 후 버스요금 인상시기를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간선·지선버스의 기준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300원 인상한 15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버스요금 인상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으로, 당초 오는 7월 적용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도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 비용이 늘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청회와 도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 인상 추진을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버스요금 인상 연기를 결정했다”면서 “버스요금 할인 정책 추가 발굴 등 인상 계획을 보완 후 내년에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엄마 마지 심슨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옛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벌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방영된 시즌 36의 마지막 회에서 마지가 하늘나라로 떠나는 장면(사진)과 남은 가족들이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모습이 나왔다.
‘소원해진 이야기’라는 제목의 마지막 회는 점점 멀어져가는 남매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바트와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던 만화인 <잇치 앤드 스크래치>를 “아이들이나 보는 만화”라며 외면하고 점차 소원해진다. 마지는 아이들에게 “아빠와 나는 영원히 곁에 있지 않아. 나이가 들면 너희가 서로를 의지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무시한다.
이어진 장면에 마지의 장례식 모습이 등장한다. 남편 호머 심슨은 ‘사랑하는 아내, 엄마, 그리고 돼지갈비 양념장’이라고 적힌 묘비 앞에서 오열한다.
애니메이션은 시간을 빠르게 앞으로 돌려 35년 후 성공한 리사와 낙오자가 된 바트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은 쇠약해진 호머를 돌보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호머를 요양원에 보낸다. 그러나 리사는 바트와 의지하며 지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마지의 유언 동영상을 발견하고 호머를 요양원에서 데려와 바트와 함께 <잇치 앤드 스크래치>를 시청한다.
천국에서 이를 흐뭇하게 내려다보던 마지가 영국 밴드 비틀스의 링고 스타와 키스를 나누며 “천국에선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비평가들은 이런 충격적인 에피소드는 이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 시리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심슨 가족>에서 등장인물의 사망이 모두 12차례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마지가 호머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작중 인물이 사망했다가 부활한 적도 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마지의 죽음은 정확하지 않은 미래의 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리즈 37에서도 마지는 등장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앞서 <심슨 가족>을 방영하는 폭스는 시즌 40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발표했다.
AI와 출판계 관계성 풀어내
“최근 지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플롯을 짜보라고 시켰더니 회복이나 화합 등 긍정적 결말은 잘 짜는데, 못된 이야기는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다. 인간이 가진 감정은 불편함과 어두움도 있는데 (AI가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 ‘인간 창작자의 장점은 어두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봤다.”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후 세션 ‘초가속 시대 -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정세랑 소설가는 기술 변화가 예술과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생성형 AI 관련 기술이 출판계에서도 이용되고 있고, 문학 작품의 초벌 번역은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나 AI 활용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국내 출판계에서 도서 표지 디자인을 AI를 사용해 제작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격렬한 반발이 있었다”며 “책 안의 내용이 존중받길 원하다면 책 바깥의 시각예술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고 했다.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학습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정 소설가는 “AI는 아니고 해커에 의해 3권 정도 책의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경제적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치욕을 받았다, 누가 나를 때리고 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피해는 꼭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감, 모멸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 ‘이 작품은 AI 학습에 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 출판계에서도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술 진보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자본과 인력의 한계에서 벗어난 창작의 자유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종합예술일수록 자본과 인적 자원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결정권자의 수가 적다”며 “AI가 자본에서 창작자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면, 그 결정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작품 활동을 해온 정 소설가는 창비장편소설상,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발표한 장편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영상화됐다. <스타워즈 비젼스> 시즌 2의 에피소드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의 각본을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