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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미궁’… KT 사태 3대 미스터리 [산업이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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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45 회

정리수납전문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중순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달 1일 KT에 사실을 통보했고, KT는 나흘 뒤인 5일 비정상 소액결제를 차단했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지 오늘(4일)로 한 달인데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 전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왜 KT 가입자만 당했을까, 아직도 모른다
경찰 발표와 KT 측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책’으로 추정되는 중국 남성 두 사람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등을 돌아다니며 인근 지역 시민들의 통화를 가로챘습니다. 이를 통해 ‘ARS(자동응답전화) 인증’에 성공한 이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티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현금화했습니다. KT 발표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2억4000만원(362명)입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초기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왜 KT만 당했을까’였습니다. 답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KT 가입자만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구조를 알기 위해선 범행 수법이 규명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건 퍼즐 몇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범행 장비의 정체부터 불명확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에 이용된 장비는 27개의 네트워트 부품 조합이었으며 그중 펨토셀 역할을 한 것은 단 한 개의 부품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장비가 해외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애초 일각에서는 과거 KT의 승인 받았던 펨토셀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됐다가 범행에 쓰였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으로는 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펨토셀’에 피해를 본 것은 왜 KT 가입자뿐인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KT의 ‘펨토셀 인증키’가 별도로 탈취됐을 것이란 ‘가설’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는 “해커들이 KT 서버를 공격해 펨토셀 기기 인증키를 탈취했거나 혹은 버려진 KT 펨토셀에서 인증키를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T는 펨토셀 인증체계를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T에 따르면 KT 펨토셀 기기 인증 유효기간(한번 인증하면 재인증이 필요 없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인증 기간이 2년이고, 30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접속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7일 이상 미사용시 자동 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RS 인증만? 문자 인증 피해는 없었나
사태 발생 한 달이 되도록 피해자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KT의 지난달 19일 브리핑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KT가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김영섭 KT 사장)으로, 문자(SMS) 및 PASS(본인확인 서비스 앱) 인증을 통한 피해는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모든 소액결제 인증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문자 인증부터 (추가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속 검증이 이뤄지면 피해자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KT 피해자 집계 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이 파악했지만 KT 집계에 담기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 19명입니다.
다만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214명·1억3000만원)는 KT 집계(362명·2억40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경찰 측도 누락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한 피해 규모를 알기 위해선 KT의 소액결제 인증 추가 점검 결과와 최종 수사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서버 해킹과 연관이 있을까
아직 ‘별건’인 KT 서버 해킹 사고가 무단 소액결제와 연관이 있는지 역시 ‘미궁’입니다. 불법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하려면 인증키가 있어야 하고, ARS 인증을 뚫기 위해선 별도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도 필요합니다. 공격자들이 서버 해킹을 통해 인증키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한 뒤 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T는 그간 서버 해킹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3개월 전인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해킹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확인을 요구했을 때 KT는 “침해 사실이 없다”(7월22일)고 회신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10일 해킹 전문매체 ‘프랙’에서 KT·LG유플러스를 비롯한 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이 해킹을 당한 정황이 보도됩니다.
KT는 서버 해킹을 당한 사실을 부인했으면서도 관련 서버를 폐기했습니다. ‘프랙’ 보도에서 해킹 의심 대상으로 지목된 원격상담서비스 서버를 8월1일부터 13일까지 연쇄적으로 파기한 것이죠. 해당 서버는 애초 8월21까지 운영키로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파기된 서버는 경기 군포·구로의 KT 고객센터에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해당 지역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랐던 서울 금천구·경기 광명시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서버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연계돼 있지 않느냐는 추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KT가 서버 해킹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지난달 초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입니다. 지난달 18일에야 “외부 업체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신고한 것입니다. 지난 8월1~13일 폐기한 관련 서버의 백업 로그기록을 외부 업체가 갖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면서 정부에 알렸습니다.
KT 서버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연관성은 향후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섰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 역시 KT 서버 침해 정황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국가 기간통신사의 안이한 보안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조차 규명되지 않는 상황 역시 ‘통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KT와 정부는 ‘소액결제 사태 미스터리’를 규명하고, 보안체계를 혁신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신뢰를 회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한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댐 건설, 4대강 사업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 관리 정책이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30일 7개 댐 건설 중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책의 문제점을 ‘셀프 지적’하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4조7000억원을 들여 14개 댐을 다 지어도 용량이 소양강댐의 11% 수준에 그칠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정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인 총 3억2000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며 “일부는 과거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재추진했다. 댐 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사회 반발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7월30일 김완섭 당시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홍수를 대비하겠다며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후 댐 건설 후보지는 빼고 더해지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주민 반대가 극심한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제외된 4곳은 임시 후보지격인 ‘후보지(안)’으로 남겨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을)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10곳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했다. 지난 1월에는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에는 10곳 중 순천 옥천을 제외한 9곳의 신규댐 건설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9곳에 청양 지천댐을 더해 총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는 추진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면서 댐 건설 추진은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한 지 3주만에 구체 계획이 나왔다.
약 1년 만에 정책이 뒤집히면서 ‘기후대응댐’,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물 정책 방향이 정치적으로만 결정된다는 비판도 받는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댐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을 써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는 사업임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은 계속 갈등을 또 겪고 일대에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등 지역에서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도 감지된다.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댐 건설) 찬성 측만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면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댐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도 “최종 건설 후보지가 아닌 곳에서도 절차가 계속됐는데 이전 정부와 뭐가 달라졌나”라며 “공론화라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