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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가지수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법 추석 전까지 처리”···첫 회의부터 ‘속도전’ 강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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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2 회

오늘주가지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스트라이크!” 공이 스트라이크 존(타자가 쳐야 한다고 규정된 가상의 공간)을 아슬아슬하게 걸치며 지나간 순간 심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찰나의 적막. 관중은 이내 심판을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심지어 심판의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의 마스크 사이로 미소가 희미하게 퍼집니다. ‘이제 모두 함께 야구를 즐길 때가 왔다’, 손팻말을 흔드는 손이 흥겹습니다.
미국 야구 심판 젠 파월(48)이 지난 11일(현지시간) 150년 동안 단단했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유리천장을 깨뜨렸습니다. MLB 내셔널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정규시즌 경기에 ‘여성 주심’으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에 남을 출장을 기록한 겁니다. 경기를 마친 파월은 “놀라웠다. 오랜 꿈을 이뤘고 여전히 꿈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외 외신들도 주목할 만큼 파월의 등장은 기념비적이었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파월의 등장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짚어볼게요.
파월의 등장이 관심을 받은 건 메이저리그의 여성 심판 데뷔가 다른 프로스포츠,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상위 프로스포츠 리그를 기준으로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1997년(바이올렛 팔머), 미국 프로풋볼에서는 2012년(섀넌 이스틴) 처음 여성 심판이 나왔고요. 유럽 축구리그는 2017년 독일 분데스리가(비비아나 슈타인하우스), 202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레베카 웰치), 2024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마르타 우에르타 데 아사)에서 여성 주심이 처음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한국 역시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중 프로야구만 여성 심판이 없습니다. 프로축구는 1999년 임은주 심판, 프로배구는 2006년 정말순 심판, 프로농구는 2007년 박윤선 심판이 각각 주심으로 데뷔했는데요. 프로야구는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에도 여성 심판이 없습니다. 1군 경기 심판이 되려면 심판 공채시험에 합격해 2군에서 약 5년 정도 활동해야 하는 만큼 첫 여성 주심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가장 근접한 여성 심판은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김민서 심판입니다. 12년차 심판인 그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메이저리그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단계가 잘 갖춰져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은 2군 리그 전 단계가 부족하다”며 “현재 (야구계에는) ‘기존 남성 심판들만으로 잘 되는데 굳이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여성 심판을 배출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야구에서 유독 유리천장이 두꺼운 건 다른 종목과 달리 ‘야구는 남자, 소프트볼(부드러운 공을 사용하는 등 야구를 변형한 종목)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점이 큽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소프트볼을 권하는 분위기 속 접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프로리그는커녕 실업리그나 학교 여자 야구부조차 없습니다. 고교야구리그 화성동탄BC 소속 손가은 선수는 출전마다 ‘최초’라는 이름표를 수집할 정도입니다. 그는 소프트볼도 해봤지만 “야구선수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낮은 접근성 때문인지 야구계에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드뭅니다. 2025년 기준 스포츠지원포털에 등록된 전국의 남자 야구 지도자는 1253명, 여자 야구 지도자는 1명입니다. 유일한 여성 야구 지도자인 한승희 수원팔달구리틀야구단 감독은 지난달 2일 “아직 프로팀(감독)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지만 여성이 야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가은 선수도 “한국에서는 야구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성은 야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성을 함께 경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화하거나 주변화하는 문화도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시구자, 치어리더, 아나운서 등 중계 카메라가 여성을 어떻게 비추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순철 SBS 야구 해설위원은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한 선수의 부진을 “와이프가 잘해야 된다”며 아내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선수에겐 사과했지만 성차별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데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관중들에 대한 성차별도 있습니다. 2022년 5월 한 경기에서 김수환 캐스터는 “여성 팬들은 안타인 줄 아셨던 것 같은데요. 파울이었습니다”라고 하고, 박재홍 해설위원은 “여성분들은 일단 (공이) 맞으면 환호하죠”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야구장에서 다른 관중으로부터 “여자들은 뭣도 모르면서 여길 왜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일부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구단 팬들이 어느 구단 팬보다 예쁘다”, “못생긴 여자 팬들은 스케치북 들지 말라”는 식의 외모 평가까지 일삼습니다.
그럼 같은 프로야구인데 미국에선 어떻게 젠 파월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 체계적인 채용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MLB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소프트볼 선수 출신인 파월은 은퇴 후 한동안 미술 교사로 일하다가 10년 전인 2015년 일종의 공개 오디션인 MLB 심판 트라이아웃 캠프를 통해 입문했습니다. 이 캠프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파월은 캠프를 나온 뒤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1200경기 이상 심판을 봤습니다. 현재 파월을 비롯해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는 여성 심판은 8명입니다.
미국이 1972년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틀 나인(Title IX)’법을 제정하고, 스포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법 시행 전인 1971년 미국 여자 고교생은 27명 중 1명꼴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2002년에는 2.5명 중 1명 참여로 늘었습니다. MLB는 2010년대부터 ‘다양성 파이프라인(Diversity Pipeline)’ 계획에 따라 여성·소수인종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류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2026년 출범을 목표로 여자프로야구리그(WPBL)가 추진 중인데요. 지난해 월트디즈니의 CEO 부부가 미국 여자프로축구리그 LA 연고팀 엔젤시티FC 지배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여성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데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당시 엔젤시티FC는 2억5000만달러(약 34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차별에 맞선 선구자들의 노력도 젠 파월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됐을 것입니다. 미국 야구사엔 1972년 MLB 심판이 되기 위해 평등권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승소한 버니스 게라, 13년간 심판으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을 받았던 팸 포스테마, 상위 리그 승격에 남성 심판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던 리아 코르테시오 등의 발자취가 선명합니다.
미국 사례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프로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달렸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흥행 배경에는 여성 관객 수 증가도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프로야구 기존 관람객 중 여성 비율은 37.2%였는데 신규 관람객 중 비율은 48.6%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관람 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야구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성 야구인력 양성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야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김민서 심판은 통화에서 “현재 여성 야구는 사회인 중심인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심판에 대해서는 “KBO가 체계를 잘 갖춰 준비한다면 10년 뒤엔 프로 경기를 뛰는 여성 심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심판은 개인적으로는 ‘올림픽 심판’이 꿈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한국 프로야구 최초 여성 주심 탄생의 ‘베이스’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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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입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의 아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CBS방송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일 휴전 중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레닌 훈장을 건네며 줄리앤 갈리나 CIA 디지털혁신 부국장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레닌 훈장은 공직에서의 공로를 기리는 상으로 과거 영국과 옛 소련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킴 필비 등 고위 정보요원에게도 수여된 바 있다.
갈리나 부국장의 아들 마이클 알렉산더 글로스는 2023년 9월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해 최전방 돌격부대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4월 전사했다. 향년 21세. 글로스는 같은 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전쟁 관련 보도는 ‘서방의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가족들은 그가 러시아에 입국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참전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가족들은 글로스가 평생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밝혔으며, CIA는 그의 죽음이 국가안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CBS는 심리전을 즐기는 푸틴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CIA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러시아군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2차 관세로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점도 주목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방과후강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업체 방만 관리’를 지적하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70%가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권한이 없다’는 말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는 초·중·고 학교가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의 교육활동이다. 원래 학교가 강사와 직접 계약해야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부분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 비율도 지난해 기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한다.
학비노조는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한 늘봄학교를 비롯한 방과후 수업이 위탁으로 운영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학비노조 방과후강사 분과장은 “지난 6월 리박스쿨 사태가 보도됐을 때 방과후강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다”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업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 강사의 자격증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초등학교 방과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운영을 외주 위탁으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을 극우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비노조는 교육청이 방과후 위탁업체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강사들의 처우도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유혜진 학비노조 서울지부장은 “현재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20년째 동결 상태이고 위탁 업체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임금이 더 낮아졌다”며 “강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는 학부모들이 내는 2만~3만원 정도의 수강료에서 재료비와 업체 운영비, 산재보험료 등을 뺀 나머지를 강사에게 입금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임금이 낮아져도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방과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돼 급여명세서를 지급받기도 어렵다.
7년 차 방과후강사인 오씨는 “실제 현장에서 강사들은 업체가 선정한 비싼 교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거나 과도하게 학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는다”며 “위탁업체 문제를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방과후강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