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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진종오, 연이틀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 제기 “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은 게 아닌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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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53 회

용인법무법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을 받은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 시의원이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에 대한 김 시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은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며 사실을 부인했다”며 “한 가지 추가로 말하면 저는 제보자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라는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전화 통화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같은 사격인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과 장정희 사격연맹 부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나 내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몸통을 밝히라”며 “선거 조작 시도에 김 총리가 연관됐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위해 더이상 종교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부 공개한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오늘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본을 들어보면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며 몸통은 김 총리”라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당장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 고발이 더 실효적인 건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오늘은 고발장 제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환율 합의는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하더라도 이후 환율 정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1일 발표한 합의안은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약세(강달러)를 유도한다면 환율 조작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합의 자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한국에 부담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합의문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조정이나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일 환율 합의와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작성한 초안에 담겼던 ‘연기금’이라는 표현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합의문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관세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미국이 15%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10%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가 느끼는 한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 폭은 5%에 그친다.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후 달러 강세에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리면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 원화 약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미국에 3500억달러 직접 투자 부담을 지면서 그로 인한 환율 방어(약달러 유도) 압박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미·일 합의문에 담겼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이다.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는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 환율 목표치를 요구받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 자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 조작’ 판단을 내리면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추가 관세 부과 압박을 받을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이 원화 약세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투자 목적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과의 외화스와프 등 협력 구조를 더 투명하고 제도적인 틀 속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비핵화를 안건에서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논평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다음 날 백악관이 내놨던 논평과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계속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백악관이 이번 논평에서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제가 제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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