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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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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164 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이다.
체포영장은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며 출시를 예고한 ‘트럼프 폰’에서 ‘미국산’이라는 홍보 문구가 사라졌다고 IT전문 매체 더 버지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미국산’(Made in USA) 대신 ‘미국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다소 모호한 홍보 문구가 새롭게 생겼다. 또 6.78인치에서 6.25인치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졌고, 출시 시기 역시 ‘올해 안’으로 바뀌는 등 제품 사양과 출시 일정에도 변동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모바일’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미국에서 설계·제조된 황금색 스마트폰 ‘T1’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T1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출시 가격은 499달러로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T1이 미국에서 설계·제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스마트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새기는 등 ‘애국 마케팅’을 펼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내 제조 인프라와 역량 등을 고려할 때 499달러짜리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IT·기술 시장 분석 및 컨설팅 업체인 IDC의 라이언 리스 부사장은 당시 CNN에 “설계나 구축 같은 용어가 모호하다”며 “미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폰 업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편 대통령의 가족이 이동통신 시장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트럼프 일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지난 3월 비트코인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도덕성 의혹을 말씀드렸더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이 대통령과 사전환담을 했다. 그는 “어제 사전환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검토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야당과 대화하는데 진정성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 50% 넘는 것을 야당도 고려해달라’고 한 말씀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국내에서 보복 테러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카코,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 지국에 이란발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라고 지시했다. FBI는 최근 몇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 집행에 인력을 집중해왔는데, 이란의 위협과 국내 테러에 관한 유려가 커지자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FBI 지도부는 지난 주말 내부 e메일을 통해 현장 사무소에 정보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사 시설이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부 및 주방위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라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 FBI는 지난 22일 미 국토안보부와 전화 회의에서 주와 지역 당국이 경계 태세를 취할 것을 논의했다고도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사이버 공격, 폭력 행위, 반유대주의적 증오 범죄 등으로 미국 내 위협이 증대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전날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핵 보유 목전에서 주요 인력과 시설을 잃고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굴욕적 휴전을 강요받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WSJ는 전·현직 정보·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테러 감시·대응팀까지 동원한 탓에 FBI의 대테러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국가안보국장을 지낸 맷 올슨은 “이란이 음모를 꾸밀 위험이 더욱 커졌다”며 “FBI와 법무부는 이런 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과 워싱턴 등에선 경찰이 종교 시설과 문화·외교 장소 등에서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WSJ는 이란이 과거에도 미국의 은행과 에너지 부문을 사이버 공격의 표적으로 삼곤 했다고 전했다. 뉴욕에선 2016년 이란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댐 시설에 대한 원격 제어를 시도했다가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다.
미 당국은 이란 출신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이란 국적자 11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엔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관이 있거나 이란 군대에서 저격수로 복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 등이 포함됐다.
4월 출생아수가 3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만명대로 올라섰다. 결혼을 대체로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혼인도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다. 4월 기준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4월 기준 출생아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늘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6명 증가했다. 출생아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수(8만5739명)는 1년 전보다 7.7% 많다. 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수 반등한 뒤로 올해도 현재까지 출생아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세를 보여 당분간은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출생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 흐름이 이어진다고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인구구조상 상대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연령대가 많아진 것이 출생아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1995년생은 한해 70만명대로 태어나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3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2월(14.3%), 3월(11.5%)보다 축소됐다. 전년도에 많이 증가한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5% 많다.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402건(5.2%) 줄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1년 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인구는 4월 들어 8068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