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7년 만에 만난 노동부 장관 내정자, ‘주얼리 노동자’ 김정봉씨의 바람은 이뤄질까
- 이길중
- 25-06-29
- 122 회
“여기 좀 봐주십시오!” 지난 24일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지회장은 7년 전인 2018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던 장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그때도 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는 문제,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도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귀금속 세공 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 부지회장은 귀금속 세공 노동자와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미준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청산가리, 황산과 같은 화공약품이나 고온의 열을 다루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5일 김 부지회장 등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일째가 됐다. 김 부지회장은 전날 장관 내정자가 출근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에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을 설정해서라도 조사를 하면 실태가 나올 겁니다. 심각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이 ‘바보회’를 조직하고 동지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청의 역할을 이야기한 후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을 때 감독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부분을 읽었다고 했다. “1969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했던 이야기와 2025년 노동청의 대응이 너무 똑같습니다. 매일 읽을 때마다 내용을 아는데도 분노와 한탄의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김씨는 장관 내정자를 만나고 난 뒤 SNS에 글을 올렸다.
“김영훈 장관 내정자는 기억하고 있을까? 2018년 주얼리 노조를 만들고 노조의 첫 간담회장에서 그를 만났다.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 노동자 간담회. 그때도 지금도 변한 것은 없다.”
노동계에서는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강남구 ‘노동부 강남지청’이 아니라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노동청’에 인사청문회 사무실을 차린 것도 기존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노동계 인사는 “그동안 장관 내정자들은 사는 곳이 강남인 경우가 많아 강남지청에 베이스캠프를 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구, 종로구 등에 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기 싫어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에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 중이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금속노조 서울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 했었고 우리 업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인 ‘춘천 투어 패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춘천 투어 패스’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와 애니메이션박물관, 플레이 정글, 곰 핫도그, 스톤플랜트, 이상원미술관&뮤지엄스테이, 책과 인쇄박물관, 김유정문학촌, 앵무새 마을, 육림랜드, 춘천시티투어 등 11개 관광지를 하나의 모바일 티켓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관광 상품이다.
이 상품은 4만9900원인 48시간 권과 1만5900원인 24시간 라이트권 등 두 가지로 내국인용 투어 패스 구성과 같다.
26일부터 아고다, 트립닷컴, KKDAY, 트래블로카, 펠라고 등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다.
춘천시는 이번 상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개별여행 편의를 높이고, 관광 소비를 도심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을 꾸준히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휴전 후 침묵을 이어가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핵 시설을 파괴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26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대한 국가 이란이 시온주의자 가짜 정권(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에 추가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은 역내 중요한 미군 기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 정권에 승리한 것도 축하한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참전하지 않으면 시온주의자 정권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참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에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하나의 목소리다”라며 이란 국민의 단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기 직전 하메네이는 X에 “시온주의자 정권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공격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입장 발표는 지난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이후 처음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두 차례의 영상 메시지를 내보내고 한 차례 X를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하메네이가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자 하메네이의 생존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란 소식통들에 의하면 하메네이는 암살 위험을 피해 벙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하버드대에서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의 제러미 와인스타인 학장은 전날 교수진과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미래를 위한 더욱 지속 가능한 길을 가기 위해 의미 있는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며 인력 감축을 예고했다.
와인스타인 학장은 아울러 사무공간 축소, 건설 프로젝트 중단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연방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의대와 공중보건대학원도 지원금 삭감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공중보건대학원은 장비 구매는 물론 신규 계약, 채용 등을 이미 중단했다.
앞서 안드레아 바카렐리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은 이달 초 서한에서 행정·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알렸다. 그는 “연구 자금원은 바뀔 것이고 학문적 우수성과 영향력 있는 과학적 발견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1년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중보건대학원의 일부 교직원의 경우 몇 주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추가 갱신되지 않을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의대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진은 이달 말 회계연도 마감 이후 더 많은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
일부 교수진은 연구 지원금이 회복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석·박사 과정생에게 조기 졸업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약 3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며 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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