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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소방관 ‘도어록 부수고 진입’ 수리비 논란 없앤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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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4 회

건축학과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넥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NYPC)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난 9일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NYPC, BE THE NEXT’라는 슬로건으로 넥슨코리아 판교 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 참가자가 함께했다.
NYPC는 지난 10년간 코딩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능성’과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회, F&B(식음류)존, 히스토리존, 이벤트·게임존,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진호 NYPC 출제위원장 ‘문제를 풀던 내가 출제위원장이 되기까지’, 김용하 블루 아카이브 총괄 PD ‘내 안의 답을 찾아가기’, 이세돌 전 바둑기사 ‘AI 시대의 도전, 정공법보다 나만의 수로’ 등 특별 연사 초청 강연과 오픈 토크 세션에 참가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대회 행사를 넘어 개발자 커리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며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연사들의 모습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약 4만명의 청소년 참가자들이 NYPC에 도전했다”며 “참가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코딩’이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컴퓨팅적 사고력과 성취를 향한 열정, 세상을 살피는 따뜻한 시선을 키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핑 입문자들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의 한 유명 호텔 사우나와 탈의실 내부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 측은 유리창에 붙여진 사생활 보호 필름 성능 저하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12일 경주 한 4성 호텔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호텔 이용자 A씨는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이 외부에서 보인다고 호텔 측에 알렸다. 이 호텔 사우나와 탈의실 등은 통유리로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붙어 있다.
A씨는 “두 아이와 호텔 사우나를 다녀온 뒤 1층 잔디 광장에서 산책하던 중 3층 정도에서 웃통을 벗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며 “노출된 사람의 날개뼈 등판이 보이는 정도였는데 내 아내는 키가 커서 아래쪽(하반신)까지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외부에 누드쇼를 한 것 같다는 수치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며 “사우나뿐 아니라 5층 탈의실도 외부에 노출된 상태였다. 그림자로 라인이 비치는 수준을 넘어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글을 통해 알렸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비친 사람까지 해당 사실을 알고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사우나 유리창에 붙여 놓은 보호 필름이 성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사과했다. 또 지난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남녀 사우나 통유리의 필름을 재시공했다고 해명했다.
호텔 측은 누리집에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사우나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시공돼 있으나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성능이 저하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내용을 확인한 즉시 사우나 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필름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 보안인식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