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 너도나도 입소 원해 면접까지 보는 교도소, 수형자 절반이 ‘성범죄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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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 너도나도 입소 원해 면접까지 보는 교도소, 수형자 절반이 ‘성범죄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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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48 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벌초,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예보제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진드기 개체 수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감염 위험이 다시 높아졌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면서 발생한다. 여름철 산란한 알이 가을철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 발생확률이 증가한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211명, 대구에서는 1명 발생했다. 주로 70~80대 연령대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된다.
농작업이나 산책, 등산 등의 야외활동, 임산물 채취, 제초 작업 시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풀밭에서의 휴식, 장갑 미착용, 탈의 또는 반팔·반바지로 작업하는 행위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시 잠복기(10일 이내) 후 발열·오한·두통 등 초기증상이 발생하며, 이후 근육통·기침·구토·복통·인후염이 동반된다. 국내 치명률은 0.1~0.3%로 높지 않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부전, 순환장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환자 혈액 및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발생하지만 매년 10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환자 수는 전국 180명, 대구 10명으로 집계됐다. 예년(2022~2024 전국 133명)보다 높았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4명)에 비해 6명이나 많았다.
이 감염병 역시 70~8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올해 대구지역의 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감염 위험요인(추정·중복포함)은 농림축산업 71.4%, 산책 7.1%, 동물 노출 14.2% 등으로 파악됐다.
SFTS에 감염된 경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고열이 지속되고 소화기 및 신경계 증상, 혈소판 감소, 다발성장기부전 등의 증세를 보인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국내 치명률은 15~20%로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겨야 한다.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 및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