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대형로펌 말 많던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신청···연말 윤곽
- 이길중
- 25-09-27
- 461 회
경남도는 지난 25일 재심의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은 의창구 동읍 일대에 240여만㎡ 규모의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70년대 조성된 기계공업 중심의 기존 창원국가산단에다 경남과 창원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2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잡음이 일었다.
국토부는 2024년 5월 경남도와 창원시가 신청한 ‘창원 제2국가산단(약 365만㎡) 지정 신청’을 지난 2월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발표 때 창원이 대상지에서 결국 빠졌다.
국토부는 제2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내 안전성이 우려되는 폐광산 존재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서에는 폐광산 영향범위 125만㎡가량(당초 전체면적의 34%)이 제외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 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빠르면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인도 공장 가스누출 사고 피해자와 가족 73명이 LG화학 임원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환경담당 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73명은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인도인으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2020년 인도 동남부 해안 도시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LG폴리머스) 폴리스티렌 제조 공장 탱크에서 스티렌 가스 818t이 분출돼 26명이 죽고, 585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인근 주민 2만여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지역 식수원과 토양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스티렌 가스는 가연성 액체 및 증기 형태의 유독성 화학물질이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과 의식 저하, 호흡곤란,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도 환경재판소(NGT)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노후 탱크 방지, 누출 경보 장치 미비 등 LG화학의 총제적 안전 부실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LG화학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후유증 배·보상, 정기적 건강검진, 부상자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LG화학은 사고 이후 사과문 게재와 인도 정부가 요청한 공탁금 지급 외에 피해를 실질적인 배·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통을 겪으면서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업과 지역경제공황 3중고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2일부터 LG그룹 본사와 LG광화문 빌딩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LG화학 측은 “주정부의 선제적 보상 직후 227억원을 공탁했고, 재판 절차와 상관 없이 현지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 102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동안 지속해 온 의료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올해 개소한 현지 재단을 통해 식수공급, 직업교육 등 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친분 논란을 풍자하는 조형물이 미 연방의회 인근에 설치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의회 앞 내셔널몰에 ‘영원한 절친’이라는 제목의 청동 조형물이 들어섰다.
스프레이로 칠한 이 조형물은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조형물 하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제프리 엡스타인 사이의 오래된 유대관계를 기념한다”고 적힌 명판이 부착됐다.
내셔널몰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이 조형물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전시를 허가했다. 작가가 NPS에 제출한 전시 허가 신청서에는 “정치적 이미지를 활용한 언론 및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조형물 설치 목적이 적혔다.
해당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한 작가의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익명의 예술가 단체가 몇 차례 워싱턴DC에 전시한 트럼프 대통령 비판 조형물과 스타일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WP는 짚었다. 이 익명 단체는 지난해 10월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거대한 대변 모양의 조형물 등을 전시한 바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이후인 지난 2019년 뉴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50세 생일 때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린 축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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