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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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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47 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때 용두시 일대를 주름 잡았던 조직 ‘식구파’. 조직이 운영하는 낙원호텔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돈도 힘도 있던 호시절은 모두 과거가 됐다.
식구파를 이끌던 임대수(이성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차기 보스를 뽑아야 하는데, 후보자인 순태(조우진)와 강표(정경호)는 모두 보스가 되기 싫다며 발버둥친다. 1인자 자리를 두고 혈투를 벌이는 조폭영화의 클리셰를 비튼 것이다. <보스>의 2인자들은 서로 1인자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
이유는 각자의 꿈 때문이다. 중식당 미미루를 운영하는 순태는 이젠 칼을 요리할 때만 쓰고 싶다. 거친 칼부림을 일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딸과 아내를 둔 가장으로서 미미루 운영에 몰두한다. 그에게는 미미루를 프랜차이즈화해 여러 지점을 내고 싶은 꿈이 있다. 특히 조폭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딸을 보며 순태는 ‘건실한 가장’이 되기로 굳게 결심한다. 아내도 하루가 멀다하고 조폭생활을 청산하라고 압박한다.
문제는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차기 보스감이라는 것. 뛰어난 요리실력으로 조직원 여럿을 먹여살린 순태는 조직 내 평판마저 으뜸이다. 그는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보스 선거’에 입후보한다.
조직의 정통성 있는 적자에, 희생정신까지 갖춘 강표(정경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강표는 수감생활 중 배운 춤에 꽂혀 조폭 생활을 접고 안무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 출소하자마자 관련 학과에 입학해 춤을 배우려 하지만, 차기 보스로 점지 당해 순태와 함께 보스 선거 후보가 된다.
반면 판호(박지환)는 유일하게 보스가 되고 싶어 하는 후보인데, 주변의 반응이 영 좋지 않다. 결국 보스 선거는 사실상 순태와 강표의 맞대결이 되는데, 서로 “보스는 네가 하라”며 등떠미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큰 웃음을 주는 건 태규(이규형)다. 태규는 조직에 위장 잡입한 언더커버 경찰로, 조폭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캐릭터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허술함으로 신분을 들키고 번번이 허탕을 친다. 특히 후반부에서 그의 활약이 이 영화의 장르를 코미디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보스>는 의리보다는 꿈을 좇는 조폭을 그렸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특히 순태의 ‘요리’, 강표의 ‘춤’은 조폭 출신의 ‘인생 2막’으로 쉽게 그려지지 않는 진로이기도 하다. 연출을 맡은 라희찬 감독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스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복잡하지 않게 관객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캐릭터들의 개성과 (각자의) 꿈이 중요했다”고 했다.
영화 초반 캔의 ‘내 생에 봄날은’이 흐르며 2000년대 초반 향수를 자극한다. 이 노래가 옛 노래가 되고 식구파의 세력이 지지부진해졌듯, 이 영화도 이전의 틀에 박힌 조폭물은 ‘옛 것’이 됐음을 선언한다. 차기 보스 자리를 거부하는 인물들 외에도 식구파의 밀수 사업이 중국 이커머스에 밀려 경영난을 겪는 등 외부 환경에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성 캐릭터의 활용은 여전히 아쉽다. 황우슬혜가 연기한 지영, 정유진이 연기한 연임 역은 각각 순태와 강표 옆에 자리할 뿐 그 자체로서 존재감을 확보하진 않는다. 순태, 강표, 판호, 태규, 인술(오달수) 등 남성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극을 이끈다.
<내부자들>(707만명) <서울의 봄>(1312만명) <하얼빈>(491만명) <야당>(337만명) 등을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이번에 제작·배급·투자를 맡았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와 함께 이번 추석 연휴 극장가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러닝타임 98분. 15세 이상 관람가.
갈매기, 곰, 공룡, 독수리, 마법사, 쓱, 영웅 군단, 줄무늬, 푸른 피, 그리고 호랑이. 얼핏 무관해 보이는 이 단어들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내는 세계가 있다. 모르는 이들에겐 이상한 암호명 나열처럼 보이겠지만 아는 이들에겐 곧장 도파민이 솟구치는 신호, 프로야구 이야기다.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는 다른 맥락으로 프로야구는 지역 기반의 확고한 ‘연고 문화’를 바탕으로 몸집을 키웠다. 부산은 롯데, 호남은 기아, 충청은 한화처럼 실로 오랫동안 출신지에 따라 응원 팀이 정해졌고, 그 소속감과 연대가 야구 팬덤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다.
푸른 피로 태어났지만 줄무늬가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1994년 야구를 접한 까닭에 지금까지 줄무늬로 살고 있는 나는 꽤 자주 ‘왜?’라는 되물음과 함께 ‘배신자’라는 눈총을 받았다. 참고로 야구 팬덤에서 푸른 피는 대구 연고의 삼성 라이온즈, 줄무늬는 서울 연고의 LG 트윈스를 가리킨다.
여전히 출신지 팀을 응원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래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어젖히며 취향, 선수, 응원문화 등 팀 선택의 기준이 확장된 것을 체감한다. 이젠 적진으로 향하는 원정 팬뿐 아니라, 응원 팀 홈구장을 찾아 기꺼이 ‘떠나는’ 팬들도 많다. 덕분에 평소 기차역과 터미널에서 유니폼 차림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 들뜬 마음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열정이 과열되면서 경쟁의식이 적대감으로 번지는 순간들도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상대 팀과 지역을 빗댄 조롱과 비하가 난무한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사리 자기의 동심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 한 사람의 스크루지가 되어버린다.” 전혜린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에 남긴 이 문장을 댓글로 달면 어떤 반응이 뒤따를지 짐작만으로도 씁쓸해진다.
지난달 울산의 동네서점 책빵자크르에서 열린 <야구×인생×자이언츠> 북토크에서 한 독자가 야구장에서 있었던 불편한 경험을 되짚으며 저자에게 “팬과 편의 차이가 뭘까요?” 하고 물었다. 나 역시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내 이런 질문을 품고 대화를 나누는 ‘덕질’은 얼마나 건강한가로 생각이 흘렀다. 결국 흙탕물을 맑히려면 맑은 물을 더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야구장에는 경쟁과 승부를 넘어서는 낭만이 있다. 야구는 이닝마다 공백이 있고 득점도 많아 응원 자체가 경기와 함께 호흡하며 축제처럼 퍼져나간다. 응원 팀이 달라도 옆자리에 앉아 맥주잔을 부딪치고, 상대 팀 응원가에도 어깨를 들썩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상대가 너무 잘해서 저도 모르게 뱉게 되는 ‘욕’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나름의 미덕도 발휘되는 곳이 바로 야구장이다. 탄탄해진 팬덤 덕에 마케팅 상품과 스티커 수집도 인기인데 웃돈 거래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제가 뽑은 스티커인데, 드릴까요?” 하고 상대 팬에게 나누어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멋진 경기력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박자를 타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 지역·세대·이념 갈등이 첨예한 시대에 프로야구는 ‘다름’을 넘어서는 예행연습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프로야구가 가진 특별한 힘이고, 이 힘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움직일 자원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아쉬운 것은 대다수의 연고지가 이미 팬들이 만들어낸 열기와 수입의 과실을 누리고 있지만, 팬들을 위한 환대와 인프라 개선에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한 야구장에서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있었다.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연고지가 달콤한 것만 취하고, 불편한 과제는 뒤로 미뤄오지 않았는지 묻게 된다.
순위 경쟁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야구 팬덤을 어떻게 지역의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 고민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야구 팬덤을 지역 브랜딩 자원으로 삼고 책임 있는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광역시도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절, 뒷짐을 풀고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 귀띔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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