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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장관 나와라” 고용노동부에 인화물질 뿌린 ‘산재 민원인’ 체포
- 이길중
- 25-09-27
- 486 회
2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에서 인화 물질을 들고 침입해 불을 붙이려 한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인화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하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수년간 산재 인정에 대한 민원을 넣었음에도 오랜 기간 처리가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인화 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가 방화하려 한 이유와 침입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A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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