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지역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보은군 장안면 한 육군부대 소속 장병 3명이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후 청주, 괴산, 증평 등 도내 9개 시·군 군부대 13곳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지역 군부대에서만 14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저녁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치료를 받고 대부분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전날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이 이들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 이를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군수지원단은 충청권 모든 지역 군부대의 식자재 일괄 구매·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배송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충남 보령, 태안, 대전, 세종 등지에서도 장병 5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충북과 충남지역의 식중독 의심자만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보건소가 군부대와 접촉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주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청 지역 여러 부대에서 수십여 명의 장병이 원인 불상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여 군 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의 급식 안전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식자재 관리와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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