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하급심 손발 묶는 미 연방대법원···트럼프 견제 약화 우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뉴스분석] 하급심 손발 묶는 미 연방대법원···트럼프 견제 약화 우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9
30 회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이 미국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보수 우위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십 법원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하급십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특별회동에 아예 불참하기로 했다.24일(현지시간) 나토에 따르면, 회의 둘째날인 25일 오후로 잡혔던 ‘미국＋나토＋IP4’ 회동이 ‘나토＋IP4’ 형식으로 변경됐다. 나토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IP4 정상 간 회동이 열릴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그러나 IP4 가운데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한 후 각국 대표의 격과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아예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뤼터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IP4 가운데 3개국 정상의 회의 불참이 어떤 결과를 미치냐는 질문에 “고위급 대표들이 와 중요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런 행사에는 일정이 일 단위로 바뀔 수 있다”고 ...
‘○ △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지만, 이 문양을 본 사람들은 이제 기대한다. ‘잔혹하고 매혹적인 게임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알록달록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놀이를 변용한 데스 게임으로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를 전편 공개(6부작·19세 이상 관람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지난해 12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촬영도 시즌2·3가 한꺼번에 진행돼 하나의 이야기를 반으로 나눴던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번 주말 시즌3를 몰아보고 싶지만, 내용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준비했다. 즐거운 시청을 위해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는 최소화하겠다.■ 프론트맨은 ‘반란군’ 성기훈을 왜 살려뒀나 1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상금이 누적되는 게임. 456명의 참가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수백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