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교장실서 초등학생 상습 추행·성희롱 일삼은 60대 교장 징역 8년···사회 격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트 교장실서 초등학생 상습 추행·성희롱 일삼은 60대 교장 징역 8년···사회 격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7
441 회

분트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생명보험협회가 24일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IC)를 열고 국내외 주요 보험사들과 업계 현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를 주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보험업의 성장 전략과 규제 환경,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활용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 19개국의 주요 보험사와 보험협회, 감독당국, 자산운용사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산업은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예측하기 힘든 통상환경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세션에 참여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계가) 이제부터는 저금리 환경에 대응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자본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PI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산업의 경영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한국은 1985년 이후 40년만에 두번째로 개최했다.
충남 예산군의회가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홍원표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군의회는 24일 장순관 의장 주재로 열린 의원 회의에서 홍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하며 25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군의회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의원직 사퇴 권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피해 여성은 업주의 딸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의원은 사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고, 메세지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특히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