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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CTV 업체, 캐나다서 퇴출…“국가 안보 위협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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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29 회

중국 감시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海康威視)이 캐나다에서 퇴출당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는 이날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로 알려진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엑스(X)에 “정부는 하이크비전의 지속적인 영업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하이크비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이크비전이 어떻게 캐나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중국 감시장비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크비전 등이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과 감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미국도 하이크비전이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과 감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하이크비전은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른 5개 자회사의 신장 지역 내 계약을 끝냈다는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JTBC 예능 ‘비정상회담’으로 얼굴을 알린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오는 10월 결혼한다. 줄리안 소속사 웨이브엔터테인먼트는 “줄리안이 10월 중 한국인인 비연예인 연인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비정상회담’을 비롯해 ‘톡파원 25시’ ‘지구청소자들’ ‘슈퍼K를 찾아라’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기술과 혁신 때문에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다. 좀 익숙해지려면 곧 신제품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 리뷰가 쏟아진다. 새롭고 좋아졌고 놀랍다는 이야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일 것이다. 분명히 좋겠지만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 관점에서 인류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 생활이 나아지는 데 공헌할 리는 없다는 뜻이다. 신제품 같은 건 없어도 괜찮다. 사봐야 잔액이나 줄어들겠지. 살까 말까 고민하느라 시간이나 축나겠지.
하지만 나올 때마다 예외가 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다이슨이었다. 다이슨이 뭘 새로 만들었다고 할 땐 늘 토끼 같은 태도가 되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다. 일단 놀랍기 때문. 그 놀라움이 일상의 자잘한 일거리들을 확실히 개선한다는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부터 볼까?
웹사이트에서 ‘신제품’ 라벨을 달고 있는 제품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이슨 펜슬백 플러피콘’이라는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다. 연필처럼 얇다. 이렇게 얇은 무선 진공청소기는 삼성에도 LG에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슬림’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한 제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이슨처럼 매끈하고 집요하게 얇은 줄기를 가진 무선청소기는 보이지 않는다. 상상하게 된다. 저렇게 얇으면 우리집 아무 데나 세워놓아도 미관을 해치지 않겠구나.
좋은 인테리어의 핵심은 비워두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넓은 평수의 집을 선망하게 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더 많은 방과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핵심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많은 여백을 갖는 것. 공간의 여백이야말로 새로움을 향한 가능성이자 깨끗함, 여유, 안락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에 가전제품과 각종 세간붙이들의 존재감이 있다. 필요해서 사지만 들이는 순간 짐이 된다. 살다 보면 늘어나게 되어있다. 아무리 넓은 평수의 집이라도 물건이 복잡하게 쌓여 있으면 너저분해 보인다. 삼성이나 LG가 만든 프리미엄 냉장고의 면들이 깨끗해지는 것도, LG가 돌돌 말려 들어가거나 아예 투명해서 뒤가 비치는 대형 TV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다. 꼭 필요한 가전일수록 덜 거슬리거나 존재감이 사라지는 정도로 깔끔해야 하니까. 그래야 팔리기 때문이다.
다이슨은 괄목할 만큼 얇은 청소기를 출시한 후에 ‘펜슬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격은 79만9000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다른 국산 청소기랑 비교해보면 딱히 비싸지도 않다. 요즘 기술 좀 썼다 싶은 가전제품의 가격은 웬만하면 100만원 언저리다. 마침 필요했는데 리뷰도 좋고 마음에 들기까지 했다면 한 번 사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청소기에서 엷은 녹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건 또 뭘까.
다이슨은 이 기술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빛을 비추는 행위나 빛을 이용한 장식. 단어 그대로다. 지면에서 7.3㎜ 높이에서 1.5도 각도로 녹색 레이저를 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 이 레이저를 받은 다양한 크기의 먼지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크고 작은 먼지들을 사람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하는 색이 녹색이었다고 한다.
다이슨에서 출시한 신제품 ‘펜슬백’여백 살린 디자인, 인테리어에 제격일루미네이션으로 먼지도 ‘한눈에’1979년부터 꾸준히 청소기 선보여굳건한 도전으로 이룬 오늘의 혁신
“깨끗한 청소에 강박이나 결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하겠다. 왜 이런 걸 다 만들었대?”
일루미네이션이 최신 기술은 아니다. 몇년 전,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처음 접했을 때의 솔직한 반응은 이랬다. 쓸모없이 화려하기만 한 보여주기식 혁신이라고 생각했다. 진공청소기 성능 좋은 거 누가 모르나?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웬만하면 깨끗해진다. 진공청소기로 한 번 밀고 3M 물걸레 청소포 같은 거로 한 번 더 밀어주면 분명히 말끔해지는 것이다. 맨발로 걷다가 뭐가 밟히면 한 번 더 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눈으로 봐야 해?
“여보, 근데 나 이제 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 진공청소기는 못 쓸 것 같아.”
일루미네이션 기능이 있는 다이슨 청소기와 함께 몇년을 지낸 후, 얼마 전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19개월 된 아들과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하는 삶의 바닥에는 뭐가 많이 떨어져 있다. 미처 물티슈로 훔쳐내지 못한 밥풀이 자주 말라 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발랄하게 흩뿌려놓은 모래들도 잔잔하니 펼쳐져 있다. 일상이라는 게 이렇다. 가만히 살기만 해도 착실하게 지저분해진다.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장착한 청소기를 켜면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녹색 레이저를 받아 바글바글하던 각종 크기의 먼지들은 다이슨 헤드가 한 번만 지나가면 싹 사라졌다. 아주 작은 먼지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과정이 에누리 없이 명쾌하고 정확하니까, 청소 자체가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자꾸만 보고 싶었다. 우리집 바닥이 다시 깨끗해지는 과정을. 그래서 자주 청소하게 됐는데 몇년이나 썼는데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청소기를 만드는 데 약 5년간 시제품 5127개가 필요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도 짜증이 났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이었다. 원래 집에서 쓰던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이 자꾸만 떨어졌다. 원인은 먼지봉투였다. 먼지가 봉투 표면 틈을 막으면서 흡입력이 떨어지는 식이었다. 다이슨 이전의 청소기는 다 그랬다. 청소기 본체를 열고 필터를 겸하는 먼지봉투를 때마다 갈아 끼우면서 청소기의 수명과 흡입력을 연장해야 했다. 먼지봉투는 가전제품 회사들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했다. 그런데 다이슨이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한 것이었다. 공기 회전을 이용해 공기로부터 먼지를 분리해내…는, 이른바 ‘사이클론’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127번의 도전이 필요했다. 제품 출시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청소기의 이름은 DC01. 출시는 1993년이었다. 이후 18개월 만에 영국 진공청소기 판매 1위에 올랐다. 세계적으로도 히트했다. 이후로도 날개 없는 선풍기, 강력하지만 머리결을 손상시키지 않는 헤어드라이어 등의 히트작들이 쏟아졌다. 청소기도 끈질기게 혁신했다. 다이슨경의 재산은 현재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20조원 이상. 영국 내 5위 안에 드는 부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고 늘 성공만 한 것도 아니다. 다소 과감하거나 엉뚱해 보이는 도전도 있었다. 2016년에는 전기차 개발에 약 5억파운드(약 7500억원)를 투자했지만 2019년 9월에 포기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개한 시제품은 무게 2.6t, 길이는 5m에 달하는 7인승 SUV였다. 보면 알겠지만 일찌감치 포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자동차다.
2022년 3월에는 헤드폰에 입을 가리는 밴드 형태의 공기청정기를 장착한 ‘다이슨 존(zone)’을 공개했다. 대기 오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개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었을까. 무척 독특한 디자인이지만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같기도 하고 사이버 펑크 만화의 소품 같기도 했던 이 제품은 지금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같은 이름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2023년 말에 출시했다.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재편되는 시기를 노린 도전이었다. 공기청정 헤드폰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모터 기술로 아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본 것이었다. 가장 최근 출시한 진공청소기?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려는 시도였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스스로 어쨌든 혁신한다는 뜻이다.
AI가 어쩌고 휴머노이드가 저쩌고 하는 뉴스를 따라가는 시간에는 흥미와 피로가 뒤섞여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꾸 화성에 간다고 하고 누구는 챗GPT를 써서 한 달에 3000만원을 번다는 세상.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거나 뒷짐 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 혁신인 걸까?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오늘이야말로 나의 혁신 아닐까? 제임스 다이슨은 1947년생. 올해로 78세다. 다소 엉뚱해도 꾸준히 도전하고 싶다고, 주말 사이 먼지가 조금 내려앉은 사무실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돌리며 생각했다.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