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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MB 만나 “그때처럼 소신껏 목소리 내는 게 소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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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408 회

성남성범죄변호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언제든 국민통합을 위한 값진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신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만남에 대해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사명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 관용·진실·자제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법제처장으로 일하던 때처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헌법정신에 기반해 국민통합을 위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소신 발언’을 한 예로 2008년 6월 ‘쇠고기 수입을 위한 고시 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그해 8월 ‘공공기관장 강제 사퇴 압력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매우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고, 포용력을 발휘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장실 찾은 천 법원행정처장“내란 심판 신속 진행 중” 언급12·3 계엄 ‘위헌’ 입장 등 강조잇단 사법부 압박에 ‘방어 태세’조희대 거취 관련 논의는 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첫 35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개미(개인)’ 투자자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이며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있다면, 개미들은 역대 최대 순매도를 보이며 ‘달리는 말’에서 뛰어 내려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매번 실망했던 기억이 누적된 탓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지수 상승세도 지속될 경우 개미들의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연일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44% 오른 8만4700원에 마감하면서 지난해 7월31일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장중엔 8만5900원까지 오르면서 ‘8만5000전자’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2.85%오른 36만1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코스피가 연일 달리는데도 ‘외국인’과 ‘개미’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52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월별 기준 지난해 2월(7조7910억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순매수액의 약 80%가 삼성전자(4조1120억원)와 SK하이닉스(1조8960억원)에 쏠렸다.
반대로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만 10조271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달 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개인의 월별 순매도 금액은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삼성전자 ‘역대 최고가’를 이끌었던 때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특히, 개인 순매도액의 약 83%가 삼성전자(6조4070억원), SK하이닉스(2조1120억원)에 집중됐다. ‘8만전자’ 등에 물린 ‘개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1월 삼성전자가 역대 장중 최고점(9만6800원)을 기록할 당시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약 22조원, 삼성전자는 약 10조원 순매수에 나섰다는 것을 고려하면 4년 반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코스피 ‘불장’에도 개인들이 대거 매도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그동안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반등과 추락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국장’ 불신이 크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21년 이후 ‘9만전자’ 문턱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탈출’ 기회로 활용한 개인투자자가 다수”였다며 “코스피와 반도체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는 기대감보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성향도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은 장기간 버틸 힘이 있지만 개미들은 ‘단타’를 선호하다 보니 10%만 올라도 팔아치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 관련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계속 오를 경우 개미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보였던 부진한 모습으로 인해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