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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MSCI “시장 접근성 등 지속 모니터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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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0 회

한국 증시가 이번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년 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향후 “선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운영되는 역외 외환시장의 성과를 재현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분류 기준을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에 속해있다. 다음 선진국 지수 편입 기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다.
올해 열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의 눈부신 기술발전이 이뤄낸 성과의 명과 암, 그리고 초가속 시대에 인간이 나가야 할 방향에 치열한 고민을 나눴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엄청난 가능성의 문도 함께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AI시대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가 AI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개막사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했다. 뒤이어 원식 국회의장(영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의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 총 8개의 강연과 대담, 토론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강연자들은 급변하는 AI시대를 선도적으로 연구해온 인문·과학 영역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지나 네프 센터장을 비롯해 샹바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 소장, 이광형 KAIST총장,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재인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강연과 좌담을 이어갔다. 정세랑 작가가 ‘모두를 위한 기술발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포럼 처음부터 자리를 지킨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세션3 강연자)는 대담자들에게 “학문으로서 전통적인 인문학과 서양과학이 AI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강연에 귀 기울였다. 강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AI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24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전문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미국 주요 대학의 조선공학 인력들을 초청해 서울대와 HD한국조선해양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안산단교차로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차도 건설이 내년에 착수된다.
인천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2단계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경인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 주안산단교차로~서인천IC까지 8222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고가교·육교 등을 철거하고, 상부에는 5.64km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하부에는 4.53km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지하차도 시설 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30년간 449억원의 인천시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와 옹벽, 방음벽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6차로(70km/h)로 운영 중인 인천대로는 공사 기간 왕복 4차로(50km/h)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우선 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0년간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공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다른 우회도로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