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2배 급증” 영등포 ‘스마트의료특구’ 연장[서울25]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외국인 환자 2배 급증” 영등포 ‘스마트의료특구’ 연장[서울25]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9
29 회

서울 영등포구가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스마트의료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의료특구는 지역 의료·관광 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와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구는 입국부터 진료·치료·회복·출국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의료관광 라이프사이클 시스템’ 등을 도입해 장기 체류 및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중기부 심의에서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탄탄한 의료·관광 인프라 부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김포국제공항에서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종합병원 수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달한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외국인 대상 편의시설은 물론 여의도 봄꽃축제와 세계 불꽃 축제, 63빌딩 등 다양한 관광자원도 있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최적지로 꼽힌다.
구는 “2017년 특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6개 언어로 운영되는 9개 의료관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로 알리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왔다”며 “그 결과 2018년 6578명이던 외국인 환자 수가 2024년 1만3469명으로 105% 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연장은 스마트 의료특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해 구를 글로벌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가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상대로 주택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가스배관 등 외벽을 통한 침입 시도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 음성과 조명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구는 “이번 설치 사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대책으로 추진됐다”며 “올해 11월까지 관내 30개소 건물 외벽에 건물당 3~5대씩 총 115대의 장치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 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안전약자 가구다.
신청은 오는 7월부터 받는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ansimgb@gangbuk.go.kr) 또는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2-901-66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강북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직원은 20명 중 3명(15%)이 사망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95%)이 사망했다.”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 1주기인 24일 발간한 참사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에 등장하는 문구다. 이 참사를 분석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처럼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자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는 총 43명(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정규직은 20명 중 3명(15%)이 숨졌지만, 비정규직은 23명 중 20명(87%)이나 사망했다.
참사는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내국인 노동자는 3명 중 1명(33%)이 숨졌지만,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95%)이 숨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한 노동자였지만 비정규직의 사망률은 정규직보다 2배 더 높았고,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3배 더 높았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사망률은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보다 6배 높았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권한 차이에 있었다. 화재 발생 당시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있었던 ‘탈출 권한’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없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연기가 내부를 가득 채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7초다. 이후에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골든타임 동안 각각의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당시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1명이 어떤 문 하나를 열자 다수가 이 문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대피로를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밖으로 향하는 비상구 대부분은 불길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사실상 접근 가능한 비상구는 단 하나였는데, 이 비상구는 정규직 직원들이 탈출한 그 문이었다. 해당 문을 열기 위해선 ID카드나 지문 인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 문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대다수는 해당 문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리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대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문위는 이런 결과를 불러온 근본적인 배경에는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깔려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사내하청 구조의 인사관리 이전에 이들을 이런 지점까지 몰아넣었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이 있었다”라며 “차별과 혐오 때문에 인권이나 안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 사회 정책 수립 주체들의 낡은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리셀과 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진 곳에서 일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자문위가 내린 결론이다.
백도명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이주와 노동이 교차하는 제도적 빈틈 속에서 앞으로도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이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도입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성명에서 “영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35A 전투기 12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영국의 핵 태세를 한 세대 만에 가장 크게 강화하는 조치”라며 “영국은 이를 통해 나토의 공중 핵 임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F-35A전투기는 현재 영국이 운용 중인 F-35B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1~2년 안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F-35A는 F-35B보다 크기가 더 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졌다.
현재 영국은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뱅가드급 핵잠수함만 운용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F-35A 전투기 도입은 오랫동안 핵 전력 복귀를 추진해온 영국 공군에 큰 승리”라고 보도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 이 결정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늘리고 현대화하며 다양화함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핵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된 ‘2025 전략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F-35 전투기 조달 및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고비용 군 장비·무기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을 앞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해 “F-35A 전투기로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공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적대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진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더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며 “국가 안보에 투자하고, 우리 군대가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영국의 결정에 대해 “나토에 대한 영국의 또 다른 강력한 기여”라며 환영했다. 스타머 총리는 오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