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김용현 재판에서 안규백 소환한 변호인···증인에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에둘러 언급하며 증인에게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출석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오 기획관은 앞서 검찰 신문 등에서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취임 직후 정보사령부 내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하지 않은 배경에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 등과 게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기획관은 이날 공판에서 “군에선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에 비춰봤을 때 문 전 사령관 유임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오 기획관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항의하는 등 한동안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재판부가 “너무 속보이는 질문이다.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오 기획관 증언이 끝난 뒤엔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따지며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퇴정해야 한다” “뻔뻔하다” 등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이어갔다. 전날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발부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불법 절차이고 불법 구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 전 사령관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울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55분쯤 이 공장 7층 옥상에서 50대 직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40여분 만에 사망 진단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삼성SDI가 울산에 신축 중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사 현장 전기 공정 점검관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A씨가 옥상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아무리 무던해 보이려 애써도 ‘유난하다’는 평가를 듣는 지점이 한두 개쯤 생긴다.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 금속 그릇에 금속 수저를 쓰는 식당에 가면 싫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먹는다. 금속끼리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양 팔뚝에 소름이 돋고 머리 가죽이 쭈뼛 서지만, 어디까지나 내 사정이다. 그런 연유로, 집에서 식사할 때는 나무 수저를 쓴다. 나머지 밥주걱, 뒤집개, 볶음용 주걱 같은 주방 도구도 대부분 원목 소재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것은 국자나 칼, 채칼 정도이다. 스테인리스에 비하면 관리가 귀찮지만 불만은 없다. 금속 맛도, 소리도 없는 편안한 식사에 그저 고마울 뿐이다.
나무 식기는 사용 후 즉시 씻는다.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면 나무를 긁지 않고 부드럽게 세척할 수 있다. 소독은 식초 섞은 물에 몇분 담갔다 헹구는 것으로 족하다. 끓인 물을 부어 소독하는 것은 나뭇결이 뒤틀려 수명을 단축할 수 있어 지양한다. 씻은 식기는 바람이 통하는 체망에 펼쳐서 건조한다.
흠집이 많은 나무 식기는 수리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포로 갈아 매끈하게 만들고, 생들기름을 발라 코팅해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150방 이하 거친 사포를 손에 맞게 잘라 식기의 흠집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다. 가장자리 부분의 손상이 심하다면 사포를 바닥에 놓고 힘주는 손에 식기를 쥐어 문지르는 편이 수월하다. 작업할 때 사포 뒤에 청테이프를 바르면 종이 사포라도 잘 찢어지지 않고 작업대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흠집을 없앴다면 고운 사포를 사용해 일어난 표면을 다듬는다. 2차로 중간 단계의 사포(220방 정도)를 쓴 후, 400방으로 마무리하면 제법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심하게 상한 경우에는 카빙 나이프나 전동 조각기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역시 마무리는 사포로 해야 제맛이다.
깨끗한 천 조각에 생들기름을 찍어 나무에 고루 바른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천은 마찰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이 남을 수 있어 면이나 리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을 바를수록 나무의 색은 깊어진다. 아무리 저렴한 식기라도 사포질하고 기름을 먹인 것은 빛이 다르다. 조각 전문가가 직접 깎아 만든 식기처럼 고풍스러운 멋이 깃든다. 흡수되지 않은 기름을 천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하루 두었다가, 다음날 두 번째로 기름을 먹여 건조하면 수리는 끝이다. 정기적으로 기름을 먹이면 식기의 내구성이 높아진다는데, 나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흠집이 눈에 띌 때에야 수리를 한다.
‘그냥 편하게 금속 수저를 쓰지 그래’라고 말하고 싶은 지인들의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상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먹는 일’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히 즐기고 싶다. 수고스럽지만, 이런 수고는 달갑기도 하다. 나를 먹이는 식기를 직접 돌보고 관리하면서 삶에 대한 애정을 되새긴다. 기호와 불편을 감출 필요 없는 집에서의 일상이, 눈치 보는 바깥의 나를 다독인다. 이곳에서는 얼마든지 유난스러워도 괜찮다고.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방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을 지향했다. 2016년 이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하며 산업 부활을 꾀했다.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 그리고 기업·무역부 3개 부처로 재편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과 같은 선상으로 올라왔으나 산업과 괴리된 에너지 정책의 후과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을 뿐이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선거 공약에서 경제기후행동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질적인 두 업무를 합친 실패한 조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경제와 에너지를 다시 합쳐 경제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새 장관으로 독일 최대 유틸리티 업체 에온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카테리나 라이헤를 임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더라도 독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평균 전력 가격은 ㎿h(메가와트시)당 200유로로 미국의 2.7배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의 경쟁력은 미국에 한참 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수출주도형으로 먹고살아 국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다. 성공 요인은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일으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런 성공 공식은 깨진 지 오래고, 강점이 있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저렴한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막대한 보조금, 관치금융 대출까지 2중, 3중으로 밀고 오는 중국 제조업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이미 중국의 2배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가 괴리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을 키워야 한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에너지와 AI가 분리되면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미래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와 산업 분리 정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인정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기후의 발아래 두려 하면 안 된다. 공급망의 중국 종속, 산업 경쟁력 약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후정책도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을 하기 전에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꼴이다.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에너지·일자리가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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