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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법원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합법”…항소심서 뒤집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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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75 회

수원강간변호사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지난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합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행한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 처분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했다.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같은해 12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례는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노동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하부조직이라면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량 행렬의 경호를 위해 도로가 막히자 시민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프랑스 매체 브뤼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나온 마크롱 대통령이 뉴욕 경찰의 통제에 가로막혀 시민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했다.
총회장을 빠져나가는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을 경호하기 위해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자 회의를 마치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향하던 마크롱 대통령도 예외 없이 차량에서 하차했다.
공개된 영상 속 한 경찰관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곧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추측해보세요. 지금 당신을 위해 모든 길이 막혀있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간 이후에도 도로에는 보행 통행만 허용됐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사관까지 30분 거리를 걸어가며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통화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도로 위에서 만난 시민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자 프랑스 누리꾼들은 미국 측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 “좋든 싫든 모든 국가 원수들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차치하고서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품위 없다”고 적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