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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킁킁’ 수난탐지견의 실종자 수색 훈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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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2 회

중앙119구조본부 대원이 26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에서 탐지견과 함께 물속 실종자 수색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하반기 가입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자는 인구 비율에 따라 경남 18개 시·군에서 507명을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 18개 시·군이 BNK경남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진행한 청년복지 정책이다.
경남에 주소를 둔 청년이 20만 원씩 2년을 480만 원을 저축하면 경남도, 시·군이 같은 금액인 480만 원을 지원해 2년 후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98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정규직·비정규직 청년, 사업주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500명, 2024년 500명, 올해 상반기 493명이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modadream.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심사를 거쳐 9월 말 가입자를 확정한다.
경남도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제출 서류와 자격기준 등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조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고 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위인 케빈 리우 황씨가 중동에 있는 미국 중부 특수작전사령부(CSOJTF-C)에 근무하면서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병대 소속인 황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서 “우크라이나나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중동 합동군사본부에 배치되는 게 ‘한가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며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게시글 설명대로라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와 이달 예멘 후티 반군 축출 작전을 수행했으며,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작전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차녀인 민정씨와 그랜드워커힐호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을 볼 때 결혼식 직후 중동으로 파병을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CSOJTF-C는 중동 지역에서 특수작전을 통합 지휘하고 연합군(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특수작전과 테러 대응 등을 수행한다.
황씨는 “하위 그룹에서 선발될 확률이 2%도 안되는 상황에서 소령(Major) 진급에 성공하고 공로 훈장을 받는 등 개인적인 성과도 있었다”며 “이란의 미사일 공격 중에도 새 창업 아이템을 위한 55만달러의 투자금도 유치했다”고 밝혔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씨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했으며,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복무 중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