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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라늄 행방 ‘아무도 모른다’?···미국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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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77 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이 지하 핵시설에서 농축한 우라늄 400㎏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가 서로 상충하며 이란 정부 관계자들조차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수년간 지하 핵시설에서 핵무기급에 가까운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약 400㎏을 비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두고 말이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핵시설 폭격 직후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초기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정황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DIA 보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시설 밖으로 반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너무 오래 걸리고 위험할 뿐 아니라 무거워서 옮기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미 의회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군과 정보당국의 비공개 브리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900파운드(400㎏)의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시설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농축 우라늄이 원래 보관돼 있던 장소를 두고도 이견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핵시설을 언급했지만, 미국 외교협회(CFR) 등은 나탄즈 핵시설에도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IAEA는 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이스파한 핵시설에 있었다고 밝혔다. 핵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을 의도적으로 분산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은 해당 물질이 위협을 받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사찰단에 밝혔다”며 “일반 차량 트렁크에 실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용기에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를 옮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이 옮겨졌다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정부 관계자들도 농축 우라늄이 공습 전 여러 장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2발이 투하된 포르도의 원심분리기 시설이 손상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IAEA는 포르도 원심분리기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돼 향후 수년간은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스파한의 ‘전환 시설’ 파괴로 인해 이란 핵무기 개발 능력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고농축 우라늄 가스를 고체 금속으로 바꿔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공정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란이 얼마나 빨리 손상된 핵 능력을 회복하느냐다. NYT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란이 얼마나 빨리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 과학자들을 사살했으나 핵심 기술진이 생존해 있을 경우 은닉된 농축 우라늄으로 단기간 내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IA도 공습 이후 핵무기 개발이 수개월 지연된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의원은 엑스에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해도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란 정권이 사악하다고 해도 어리석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개별 관리해 온 전력망 정보들이 앞으로 통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전력거래소와 함께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시장을 통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대신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운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54kV(킬로볼트) 이상의 송전망 자원은 전력거래소가, 154kV 미만의 송·배전망 자원은 한전이 각각 정보를 관리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상황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낮은 봄, 가을철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상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용 발전기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2015년 7.6%에서 올해 23.5%로 지난 10년간 4배 넘게 커졌다.
이에 전력당국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개별 관리하던 전력망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통합관제 시스템의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제’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드 코드’ 개편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 코드 개편은 모두 지능형 전력망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이어‘AI 디바이드’ 발생할 수도
특정 세력에 AI 권력 집중돼자원 배분 쏠리는 상황 걱정
인문·사회학적 비판과 함께AI 거부할 ‘출구’ 마련 필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호흡하는 것만으로 숨가쁜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의 속도는 때론 두렵기까지 하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 공포를 희망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의 마지막 순서는 이 질문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전문가들의 대답이 될 듯하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과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AI가 불러올 인간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다각도의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인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좌담 진행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브레이크 없는 AI가 만들 미래는
AI 기술이 견제받지 않은 채 발전한 10년 뒤 인간 사회 모습을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격차’를 꼽았다.
이 총장은 “디지털 격차에 이어 ‘AI 디바이드(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노년층이 식당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AI 활용 여부에 따라 경제·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프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렸다. 그는 “아무리 강력한 AI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며 “권력이 특정 국가나 인물에게 치중돼 전력이나 데이터 같은 중요한 자원의 배분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샹 소장 역시 ‘힘의 쏠림’을 가장 우려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AI의 혜택을 독점하는 시나리오다. 국방과 부의 측면에서 벌어질 격차를 그는 특히 우려했다. 샹 소장은 “<경향포럼>은 무척 좋은 취지의 행사지만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며 “농민이나 택시기사에게 AI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들의 삶을 AI가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샹 소장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 ‘지루함’이 AI 시대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AI가 극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인간은 일상의 작은 경이로움이나 놀라움마저 빼앗기고 삶의 의미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따분해진다는 것은 심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것을 빼앗긴 세상은 꽤 무서울 겁니다. 이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AI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토론자들은 AI가 불러올 변화의 파고가 높은 만큼 비판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샹 소장은 “퇴장(출구)을 위한 기회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기술과 비교해 AI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 더 문제라고 본다. 포용성이 높고 일상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AI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을 인지하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네프 센터장은 “지금은 가장 큰 목소리만 듣고 AI를 설계하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내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개발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공룡의 주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네프 센터장은 “빅테크, 그중에서도 미국의 대기업들은 ‘AI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당신들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 우리를 규제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AI 발전이 인류 번영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문·사회학의 역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AI는 흔히 기술과 공학의 문제로만 여겨지지만, 전통적 인문·사회학이 줄 수 있는 도움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 총장은 “인간의 본성이나 인류의 발전 방향 등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문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이 총장 취임 이듬해인 2022년 기존에 있던 인문사회과학부를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로 확대하고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인간과 사회, 예술 분야에 대한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갖춘 인문융합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 총장은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부가가치가 너무 적습니다. AI 개발자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메타나 오픈AI 같은 기업이 나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인 이정동 교수도 극작술을 연구하는 ‘드라마터그’를 예로 들며 공감을 표했다. 드라마터그는 하나의 연극 무대가 완성되기까지 문학적·예술적 조언을 하는 연극 전문가로 일종의 ‘레드팀’(취약점을 발견, 지적하는 조직)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터그는 보통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환영받진 못한다. 하지만 터그가 훌륭하면 결과물이 훌륭하다”며 AI에도 인문·사회학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혁신부터 교육까지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 총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몇년간 AI를 어떻게 하는지가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이 과거 디지털 전환 성공으로 번영을 이룬 것처럼 AI 전환(AX)에도 성공하려면 교육 확대를 통해 AI 관련 인력을 2~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에는 제조업 관련 자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놀라운 한국 경제 역사와 그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업 시스템을 AI를 통해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수백만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계엄령이 내려진 그날 밤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 되는 힘을 보여줬는데, 이건 세상의 많은 나라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법계엄을 막은, 뛰어나고 역동적인 법치에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앞의 두 층위는 개개인의 삶이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감각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공식적인 인프라만큼이나 중요한 비공식적 인프라이고 사회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조사비와 두 번의 출판기념회(4억원), 처가댁에서 받은 생활비(2억원)가 세비 이외 소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인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 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6억원 많다”고 제기한 의혹에 자금 출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최근 5년간 세비 5억원보다 많은 13억원의 김 후보자 지출액 중에 ‘전 배우자가 냈다’는 아들 유학비용 2억원을 뺀 6억원의 출처·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축의금 1억원은 전부 처가에 드렸고 조의금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가 200만~300만원씩 장모님에게서 빌렸는데 2억원 이상 받은 것 같다”며 현금 6억원 출처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금전 거래 얼개를 소명했지만, 입증 자료를 다 제시하지는 못했다. 별도의 주장·판단 근거를 내놓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장모에게 빌린 생활비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협치는 없다”고 한 국민의힘 공세는 섣부르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했다. 야당은 검증할 게 많아 837건을 요청했는데 143건밖에 받지 못해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전 배우자 출입국기록 자료 요구는 가족까지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도 넘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청문위원들에게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도 국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진행된 것도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정쟁의 후과였다. 반복되는 여야 힘 대결을 없애려면 도덕성은 전문기관이 인사청문 매뉴얼에 따라 비공개 조사하고, 업무수행 능력은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자료 공방과 추측성 정쟁으로만 치닫는 것은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자료 제출 노력을 더하고,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격 여부를 따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