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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마초 국가’ 멕시코에서 ‘성평등 개헌’ 이끌다···셰인바움 대통령의 1년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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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61 회

폰테크 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중장년 남성 국가 수반이 세상을 제패하는 상황에서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오는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의 최초 여성 박사생, 최초 여성 멕시코시티 시장 등을 지내며 ‘유리 천장’을 깨온 그는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고 있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약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 평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내용 등도 더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 평등 개헌안을 초당적 합의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필요에 따라 헌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난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다음 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이 밖에 여성폭력 대응 예산을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개헌 후 9개월이 된 현재 시점에서 개헌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기에 성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으로 성차별 구조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사회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가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 지지율과 같았다.
진보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국가 지도자 기조에 따라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올가을 전국을 무대로 210편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4일부터 11월1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공연 성수기인 10~11월에 주요 공연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이 기간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리:바운드 축제’, ‘웰컴대학로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전국에서 공연 210편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지역의 우수한 공연 작품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리:바운드 축제’는 10월16일부터 11월16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과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의 주요 공연장에서 열린다. 15개 지역 단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원 정선군의 예술단체인 극단 산이 창작한 연극 <비욘드 아리랑>은 10월 22∼2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다.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정선문화예술회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산의 대표작으로, 서울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극단 측의 요청에 따라 예술의전당 공연이 결정됐다.
제주 바닷가 마을에 사는 16세 소녀 ‘수덕’이 겪는 상처와 성장을 그린 제주오페라연구소의 창작 오페라 <해녁수덕>도 10월 16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1960년대 제주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팽나무 언덕과 ‘할마님’ 전설을 통해 갈등과 희생, 회복의 서사를 담아낸다.
전통연희당 잔치마당의 <금다래꿍>,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헤르만헤세의 음악세계>, 한소리전통예술단의 <나도, 밤나무>, 아트커뮤니티 아비투스의 <보이첵>, 예술공간 오이의 <낭땡이로 확 쳐불구정 허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개똥이와 무등산 호랑이>, 밀양아리랑예술단의 <날 좀 보소>, 알리오페라단의 <혹부리 영감이 되고 싶은 도깨비>, 극단 예도의 <0.75 청년시대>, 아트밸리 가노예술단의 <우릴 살게한 소리, 가노>, 풍물굿패 해원의 <초혼제 기왕지사 인연 맺은 이 땅이오니>, 충북도립극단의 <망고나무 만세 & 고등학생 일상>, 한문화아트비전의 <마당놀이 죽계선비뎐> 등 지역에서 화제가 된 작품들이 서울에서 공연된다.
한국 공연예술의 국내외 유통을 활성하기 위한 ‘서울아트마켓’은 10월14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립중앙극장,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진행된다. 국내 우수공연을 해외 구매자에 소개하는 ‘팸스초이스’와 공연 유통을 위한 일대일 사업 미팅 프로그램인 ‘팸스스피드데이팅’을 통해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악단광칠의 <넥스트 저니>, 음이온의 <스와이프!>, 티오비그룹의 <바코드>, 씨앗프로젝트의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팀 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 극단청년단X이인경의 <라이트 트리스>, 네이키드블루스의 <이 세상 말고>, 코너스톤의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 등을 선보인다.
해외 우수 작품 등을 소개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얽힘과 마찰’을 주제로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 22편을 선보인다. 예술·기술·과학의 관계, 사운드와 뉴뮤직의 확장, 국제 협력을 통한 무용 언어, 아시아·태평양 예술가들의 시선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작품을 통해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콘텐츠를 홍보하는 공연관광 축제인 ‘웰컴대학로 페스티벌’은 9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학로 일원과 명동,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웰컴씨어터(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홍보), 웰컴 프린지(야외 거리공연), 공연관광마켓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세종예술의전당과 제주아트센터 등 전국 각지 공연장에서 125편의 공연을 축제 기간에 만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축제 기간 공연 관람이 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여행상품도 만들었다. 코레일 홈페이지(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 이용자는 공연은 최대 30%, 고속철도 요금은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상경한 관객만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간 관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은 공연중’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공연 관련 콘텐츠도 소셜미디어 계정(인스타그램 @kstagefesta)를 통해 제공하며, 공연 프로그램 책도 발간해 전국 200여곳의 공연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공연 성수기를 맞이해 국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연중’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전국 공연들과 주요 축제·마켓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객들과 활발히 소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은 제병지휘부·의장대·군악대 등 998명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재작년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한 시가행진도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씨, 고 임병찬 의병장의 후손 차세연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인 대다수 장병이 대통령과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했지만, 군 수뇌부의 내란 가세로 군의 명예와 신뢰는 실추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인 한국이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성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반대로,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도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상황 점검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면서 감시·정찰 등 부족한 능력을 보완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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