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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50 회

폰테크 수수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인천시는 2019년 12월 착공한 검단연장선이 5년만에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검단연장선은 7900억원을 투입해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까지 총 연장 6.8km로,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노선이다.인천시는 검단연장선 개통으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인천 도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서북부의 정주여건 개선과 상업·문화 기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는 개통에 앞서 27일 오전 10시부터 검단연장선의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를 신검단중앙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개통 행사는 검단연장선의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검단연장선 개통은 인천 서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망 확충의 성과”라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