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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12월까지 부산으로”···해양수산부 이전, 시점까지 못 박아 지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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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107 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수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해수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029년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부산지역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겸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5359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한 금액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8.2%보다 3.8% 높다.
김, 쌀, 오리털 등 10대 주력 품목이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액은 김이 1억7954만5000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50.8%를 차지한다. 올해는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28.9%나 증가했다. 쌀은 2773만7000달러로 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오리털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 중 하나다.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5% 증가한 1759만4000달러로 나타났다. 오리털은 동남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복은 1478만 9000달러로 다소 높은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료는 1307만1000달러로 26.2% 증가하면서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미역 1206만 달러, 분유 1076만6000달러, 유자차 719만3000달러 등 순으로 높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어 중국(10.9%), 일본(0.8%) 순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신남방 국가(36.9%)와 유럽 주요국(10.3%)도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시장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 지원정책을 통해 전남 농수산업의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