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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한국 25% 상호관세율, 근거 없는 정치 도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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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98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비관세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스라엘과 사흘째 휴전을 이어간 이란이 국내 안보로 초점을 옮겨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고 간첩 용의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반정부 시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포, 처형, 군대 배치 등 내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명수비대 및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즈가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후 표적 단속과 거리 순찰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협력한 간첩을 색출해왔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705명이 ‘이스라엘의 용병’이라는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 다수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소됐다. 지난 24일에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 우르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3명이 처형됐다.
특히 쿠르드족이 밀집한 지역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신체 수색이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무장정파인 이란 쿠르드 민주당의 리바즈 칼릴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배치됐고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범죄 용의자와 무기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의 SNS 검열도 한층 심각해졌다. 최근 사법부 범죄예방부는 일부 SNS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번호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페이지와 연결된 기록이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온라인 계정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등 적성국과 협력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다. 알리레자 살리미 이란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 유리한 정보 수집과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여성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보다 상처 입고 굴욕당했다는 분노를 자국민에게 돌리는 정권이 더 두렵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전문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인들은 상처받은 정권이 자신들을 쫓아와 정치적, 시민적 공간을 더 폐쇄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은 이란 당국이 사형을 무기화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 한 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미국인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지폐, 성경 등이 담겨 있는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해안을 감시하던 중 이들의 범행 시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 구역으로 설정됐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피해자의 택시를 몰며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쯤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택시를 몰며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차량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112에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택시가 왔는데 사람을 치고 다닌다”, “택시 기사가 쓰러져있다” 등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현장에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었고, 119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사건에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던 중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2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의 벌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약물 사용 및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인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적용할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산업 정책은 단연 인공지능(AI) 분야다.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다. 그리고 100조원이라는 초대형 재정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규모가 독보적인 AI 정책의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채울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중의 AI 정책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분담해 추진할지가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AI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국민펀드 조성, 전력 공급 지원 등 사기업 주도의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낯익은 서사이지만,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AI수석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빅테크 출신을 지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AI 산업은 사실 규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민간 주도로 진행돼왔다. 그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새 정부가 국가적으로 강력한 AI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 배경이 있다.
상황 맥락만 보면, 정부가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AI 산업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시장 구도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동원해 군비 경쟁식으로 치닫는 글로벌 AI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진화하는 AI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범용 기술이 분명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는 AI가 연간 생산성을 고작 0.07% 정도 높일 것으로 보지만, 필리프 아기옹은 1.3%를 예상할 정도로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치 차이가 크다. 더욱이 AI 기술의 응용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을 만큼 충격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I 대부 제프리 힌턴은, 지금의 AI 기술을 ‘핵분열 물질’에 빗대면서 정부가 강력한 윤리적 법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업계의 대모로 통하는 페이페이 리 역시 AI 개발 방향이 소수 빅테크 목소리에 좌우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 공공 부문이 중요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요구하면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는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산업 정책 공식이 AI 분야에는 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산업 혁신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 역시 AI 개발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 등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가 좌우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그는 AI가 식량 생산 개선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등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방관자로 남는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AI는 잘 고려된 공공 전략의 맥락에서 개발되고 배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지러울 정도의 현재 AI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AI 기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기업이 작거나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기업에 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각기 다른 해법을 들고 모여들게끔 정책 구조를 짜라는 마추카토의 조언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무게감이 가장 큰 정부의 AI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의 결과 소수 AI 빅테크의 거대한 수익과 주가의 고공행진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기후와 생태환경에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AI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무겁고 신중한 첫발을 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