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급한 불’ 끈 한·미 비자…기업들, 안도 속 “불확실성 여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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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급한 불’ 끈 한·미 비자…기업들, 안도 속 “불확실성 여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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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52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사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는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결국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선 시대에는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임금 책임이었다. 물가를 잡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해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사형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 “자주국방은 필연” 발언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는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국군의날을 없앨 수도 있고 마지막 국군의날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군인을 언급했는데 지금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 개 나라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이런)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 천자문이 초입부터 이르기를, 땅은 누렇고 하늘은 검다. 중국 고전 <주역>과 <주례>도 “(검을) 현(玄)은 하늘의 색”이라고 했다. 노자의 <도덕경>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와 무한한 가능성을 ‘현지우현(玄之又玄)’이라고 했다.
어둠과 죽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검은색은 백의민족으로 불려온 한민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검은색은 하늘의 색이었다. <주례>의 사상은 조선의 기반이 됐고, 이는 국가 최고의 예복을 현(玄)색으로 만드는 배경이 됐다.
서울 강남구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검은빛의 서사-검은색으로 펼쳐낸 무한과 생성의 풍경’은 한민족의 문화에 자리한 검은색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리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2점을 비롯한 전통 유물부터 현대미술 작품까지 함께 배치돼 미처 몰랐던 검은색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그 의미를 짐작게 하는 것이 보물인 ‘박유명 초상’(1623년경)이다. 그가 입은 검은 옷은 흑단령이 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무인 박유명(1582~1640)은 공신으로 인정받은 뒤 초상화를 남기게 된다. 바닥의 무늬, 배에 그려진 호랑이의 자태는 박유명이 입은 흑단령의 높은 지위를 가늠케 한다. 조선 초기 조정의 의식 때 입는 색상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446년 <세종실록>에는 국정을 의논하는 회의에 착용할 단령의 색을 검은색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흑단령의 시작이다. 시간이 지나며 미세한 변화는 있었지만 검은 기운이 돈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달 27일까지 전시 후 반환됐던 보물인 ‘이하응초상 흑단령표본’(1869)에서도, 당대 실력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입은 흑단령이 보인다. 19세기에 쓰인 흑단령도 전시돼 있다.
절반 이상 유실된 ‘문조(익종) 어진’(1826)에도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인 추존왕 문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가 입은 옷은 왕실 최고의 예복으로 국왕이나 왕세자가 종묘사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 면복(冕服)이다. 여러 무늬와 문장이 섬세하게 묘사돼 있어 검은 면복의 높은 지위를 실감하게 한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이 사용하던 규갑(왕실이 의례 때 손에 드는 옥판인 ‘규’를 보관하던 갑)에도 검은색이 칠해져 있다.
검은색은 왕실과 조정의 높으신 분들만 점유하던 것은 아니다. 문인과 사대부는 종이에 먹으로 자연을 그렸다. 검게 염색된 종이에는 금가루로 불교의 이상향이 그려지기도, 경전이 쓰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위백규(1727~1798)는 <존재집>에서 흑(黑)을 ‘새로운 순환과 생성의 출발점’이라고 재해석했다. 검은색은 흔히 소멸이나 죽음의 색으로 해석되지만, 순환과 시작, 무한의 색으로 종교적인 상징과 연관되기도 했다.
16~17세기 화가 이징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이금산수도’는 검은 종이에 이상향 금강산을 묘사한 것이다. 금가루에 아교를 섞어 종이에 그리는 그림은 종이에 먹으로 선을 긋는 것보다도 어렵지만, 이징이 뛰어난 기술로 표현해낸 금강산은 바탕의 검은색 덕에 수묵화와 다르게 확장되는 이상향을 표현해냈다. 신겸의 ‘관음보살도’(1790), 체균 외 3명이 그린 ‘아미타설법도’(1824) 등은 불상에서만 보던 금빛의 보살을 검은 화면에 그려냈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 두면 금빛 선과 면은 더욱 빛나 그림을 보는 이가 느끼는 신성함이 배가 됐다고 한다.
전시의 중간마다 현대미술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 송수남의 ‘붓의 놀림’(1995)과 서세옥의 ‘사람’ 연작 2점(1990·1998)은 먹의 농담과 선을 현대의 추상적인 표현으로까지 확장해냈다. 이배의 ‘불로부터’ 연작 2점(2003)은 숯의 색과 질감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검은색 표현을 확장해냈다. 전시를 위해 제작된 김호득의 대형 설치 신작 ‘흔들림, 문득 공간을 그리다’(2025)는 외부의 빛이 차단된 전시 공간 바닥에 큰 벼루를 놓아 먹물을 가두고 그 위에 대형 한지 10여 장을 매달아뒀다. 내부에서 비추는 빛 덕에 한지 뒤편에 지는 그림자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산수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