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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단독]시각장애인에 “선글라스 왜 안 쓰죠?”···활동지원 ‘나홀로 조사’가 몰고 온 무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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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50 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목욕할 때 등은 누가 밀어주죠? 생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되면 일본에선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15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총리는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총재로 올려, 자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된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영토 문제에서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추진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사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아베 전 총리의 것과 닮았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