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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특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참고인 조사…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관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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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51 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최근 조사를 받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김 위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될 당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을 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 위원을 불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원 등 236억원 규모로 사업을 벌인다.
이는 AI 솔루션 도입 및 활용, AI 활용 인프라 구축, AI 인재양성, AI 성장 서포터 운영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기업의 대규모 AI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을 돕고, 그 성과를 소규모 기업에 확산하는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역 관문인 동대구역 인근에 ‘대구AI혁신센터’를 구축해 AI 데이터센터와 시험장, 데이터 프리존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재직자와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계는 물론 학계 등과 함께 ‘대구AI사업단’을 만들어 기업 간 기술 매칭과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프로젝트로 기업 20여곳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도울 것으로 추정한다. 기존의 업무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게 목표다. 평균 매출 20% 증가, 직접고용 35명, 평균 생산성 10% 향상 등의 성과도 기대된다.
특히 로봇과 헬스케어 등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특화산업에 AI 에이전트 기술을 더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와 함께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한다. 또 대구기계부품연구원·대구테크노파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대경ICT산업협회 등 지역 혁신기관과 15개 지역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등 21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90%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AI 전환에 대한 수요와 의지가 높아 이번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마주한 디지털 전환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가 명실상부한 ‘AX 수도’이자 국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