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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현대제철 점거 농성 비정규직에···법원 “6억원 배상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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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0 회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정규직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대책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11억8310만원을 지급했지만, 쟁위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정규직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3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9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회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2.95%를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으로 비롯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15개를 통폐합해 자회사인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회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동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국제유가가 75달러로 오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최대 82억달러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중동분쟁 위험과 우리경제의 리스크’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한국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일부 막혀 앞으로 1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오른다면, 한국 무역수지는 82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국제유가가 1년간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달러(약 55조원) 줄고 물가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급 차질은 국내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예정처는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0.37%포인트, 제조업 –0.12%포인트, 건설업 –0.04%포인트, 전기·가스·수도업 –0.01%포인트 순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12일간의 무력충돌을 끝내고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간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양국이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소비량의 72.7%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한다.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이란이 지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로 온다.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정처는 정부에 “취약계층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공급체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종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차량 4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올해 누리콜 운행 대수가 총 33대로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법정대수(24대) 대비 137.5%의 보급률로, 전국 보급률 100.9%와 비교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은 2021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한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등록회원 수는 2021년 1317명에서 지난달 기준 316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간 이용 건수는 2021년 2만9252건에서 지난해 5만554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콜센터 운영과 앱 기반의 위치기반 즉시 호출 시스템을 도입·운영해 왔다.
대전·청주·공주·천안 등 인접 도시뿐 아니라 충남·충북권까지의 광역 운행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엔 앱 기능 개선과 심야시간 운행 지원, 배차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이번 증차에 맞춰 다음달 중 운전원 5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차량 1대당 1명의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철저한 차량 검사와 차령 연장을 통해 실제 운행 가능한 차량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의 배차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 확충과 차량 운행 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꾸준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고창 삼태마을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태마을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800여m 길이로 형성되어 있다.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한다.
삼태마을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이기도 하다. 나무 높이 10m, 줄기 둘레 3m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주를 비롯해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주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삼태천 양 둑에 숲을 조성한 것이라 전하며,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한다. 19세기 전라도 무장현을 정교하게 그린 지도인 ‘전라도무장현도(全羅道茂長縣圖)’에서도 이 마을숲을 찾아볼 수 있어 당시에도 상징적인 숲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고창 삼태마을숲은 마을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합된 상징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이라며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고,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사향노루’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를 관리단체로도 지정했다. 그동안 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등 4개 동물에 대한 관리단체가 지정됐다. 다섯 번째로 지정된 이 협회는 앞으로 서식지 조사 및 점검, 겨울철 먹이주기, 유전자 시료 확보 활동 등을 이어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