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리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한 것에 비해선 확연히 격이 높아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방북하지 않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북러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다지면서 2인자인 리 총리를 대표단장으로 파견해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첫 방중 일정을 갖고 리 총리를 만났는데 당시 양측 면담에서 중국 대표단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에 포켓몬이 떴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in JEJU’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여미지식물원과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여미지식물원에서는 ‘포켓몬 그린가든’과 ‘포켓몬 캡슐 아일랜드’가 준비됐다. 입장료는 무료다.
그린가든에서는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전시된 여러 포켓몬을 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14m 높이의 ‘알로라 나시’를 비롯해 메타몽 30여종과 이브이, 야돈, 리자몽, 뮤 등 다양한 포켓몬 캐릭터들을 관람할 수 있다.
캡슐 아일랜드에서는 해녀 복장의 포켓몬 친구들과 제주의 감성이 담긴 포켓몬 오리지널 기획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오후에는 귤 무늬 파랑 티셔츠를 입은 피카츄와의 포토타임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는 ‘포켓몬고 제주 스탬프 랠리’ 이벤트가 열린다.
스탬프 랠리 장소는 중문대포주상절리대, 중문색달해수욕장, 여미지식물원, 베릿내공원,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천제연폭포, 9.81파크, 제주국제공항 등이다.
포켓몬고 앱을 통해 미션을 완료하면 경품과 이벤트 보너스가 지급된다. 포켓몬고 제주 스탬프 랠리 운영시간은 관광지 운영시간에 맞춰 운영된다.
오는 10월 11일에는 ‘포켓몬 런’이 개최된다. 이미 4000여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in JEJU’ 행사의 상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은 포켓몬코리아 홈페이지(pokemonkorea.co.kr)와 제주도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포켓몬 캐릭터와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주 여행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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