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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동료 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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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3 회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5359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한 금액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8.2%보다 3.8% 높다.
김, 쌀, 오리털 등 10대 주력 품목이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액은 김이 1억7954만5000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50.8%를 차지한다. 올해는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28.9%나 증가했다. 쌀은 2773만7000달러로 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오리털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 중 하나다.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5% 증가한 1759만4000달러로 나타났다. 오리털은 동남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복은 1478만 9000달러로 다소 높은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료는 1307만1000달러로 26.2% 증가하면서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미역 1206만 달러, 분유 1076만6000달러, 유자차 719만3000달러 등 순으로 높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어 중국(10.9%), 일본(0.8%) 순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신남방 국가(36.9%)와 유럽 주요국(10.3%)도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시장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 지원정책을 통해 전남 농수산업의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제작은 오랜 시간에 걸쳐 행성들이 제자리를 찾아 정렬되듯이 많은 행운과 노력들이 합쳐져야 기회가 오거든요. 늦은 나이에 뉴욕으로 건너간 이민자로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순간을 견디다보니 한국인 극작가로서 처음으로 큰 기회도 얻은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을 집필한 박천휴 작가(42)는 24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라한 뉴욕 집 식탁 위에 토니상 트로피를 올려두고 아침을 먹었다. 여전히 신기하다”고 했다. 작품이 브로드웨이를 사로잡은 이유를 두고 “제가 알면 히트작을 계속 쓸 수 있을텐데 정말 모르겠다”면서도 “(작품을 함께 창작한) 윌 (애런슨)과 저는 한 글자 한 단어를 두고도 며칠 동안 싸울 정도로 치열하게 작업하는 편인데, 그러한 진심이 관객들이 보기에도 납득된 것 같다”고 했다.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작가가 집필하고, 한국에서 초연되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K-뮤지컬’의 쾌거로 상찬받았다. 박 작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K팝이 대명사가 된 정도로 K-뮤지컬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관객들이 ‘이 뮤지컬이 한국 뮤지컬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배우들이 무대 뒤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밥 먹었어요’라고 한국어로 묻는데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관객들이 자신들을 ‘헬퍼봇’이라고 부른 것처럼, 미국에서도 ‘반딧불이’라는 팬덤이 생기면서 화제가 됐다. 한국의 ‘회전문’ 관객처럼 미국에서도 재관람률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박 작가는 “미국 관객들 역시 (한국 관객들과) 같은 포인트에 웃고, 눈물을 흘린다는게 가장 인상깊었다”며 “미국 관객들은 (주인공인)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을 확인하거나 첫 키스를 하는 순간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등 물리적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란문화재단의 창작지원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신진 창작자를 육성할 수 있을 지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박 작가는 “한국을 떠나면 우리나라가 꽤 좋은 나라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한국의 창작지원제도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면서 “다만 한국 창작 뮤지컬 역사가 20~30년 정도로 짧다보니 창작자에 정산이나 로열티와 같은 보상은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애틀란타에서 작품의 트라이아웃 공연을 했을 당시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한국도 지방 도시에서 창작자들이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박 작가는 브로드웨이 공연의 성공 비결을 두고 ‘실패할 것으로 예측한 근거’들이 오히려 관객에게 참신하게 다가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명한 원작 없는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점, (주인공) 대런 크리스가 많이 알려진 배우이긴 하지만 공연계에서 티켓 파워가 있다기보다는 젊은 배우에 속했는데 그런 부분이 참신하게 다가간 거 같다”며 “또한 ‘미래의 한국에 로봇이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 누가 봐’라고 했는데, 공연이 잘 된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되레 그것을 환호해주시는 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작가는 화제가 됐던 “(작품과 달리) 저는 아직 싱글입니다”라는 수상 소감의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소감을 짧고 위트 있게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하는데 문득 짜증이 났다”며 “저희(박천휴와 윌 애런슨)가 커플인줄 아는데 윌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저만 싱글이다보니 마음에서 우러나와 ‘우리 커플 아니다, 싱글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
박 작가는 이전부터 뉴욕과 서울로 오가는 생활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이방인이란 정체성을 이야기해왔다. 그는 “<어쩌면 해피엔딩>, <고스트 베이커리>, <일 테노레>까지 쓰면서 저는 외로움에 천착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았다)”며 “작가로서 그것에 공감하고 위로가 되는 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수상 이후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축하 인사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일 테노레>의 스토리를 얘기했다고 한다. 그는 수상 이후 국내에서 발표한 다른 작품들을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아시아 배우 24명이 무대에 올라가는 1930년대 한국 배경의 뮤지컬이 허황된 거 아닐까 생각도 해요. 그런데 (19세기 시암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왕과 나>가 있거든요. 동양인 배우라면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공연 중 하나입니다. <일 테노레>를 링컨센터에 올려서 21세기 <왕과 나>처럼 만드는 게 죽기전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입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26일 아침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나타난 이유는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검토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을 만나겠다고 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보류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 대령 측의 이율배반적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이 호우로 인한 급류에 쓸려 순직한 이후 채 상병의 상급자이자 부대 지휘관으로서 채 상병 실종·사망에 책임이 있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25일 전역했지만, 이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이날 그가 주장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뒤 이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특검사무실 관리인의 저지로 약 10분 만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NC는 지난달 30일 창원시를 향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21개 요청 사항을 창원시에 전달한 NC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을 1차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NC 구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30일까지 완전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1차적인 답변은 달라고 했다. 그 내용을 보고 ‘도저히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다른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 한 지자체가 21개 요청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NC가 바라는 건 입장 수익 개선 등 자생력 강화다. 연고 도시인 창원은 KBO리그 10개 구단 연고지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다. KBO리그가 1000만 관중을 동원한 지난 시즌 NC는 홈 관중 74만9058명에 그쳤다. 구단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도 리그 꼴찌였다.
창단 역사가 짧은 탓에 팬 기반이 아직 약하다. 도시 인구가 적고, 교통 접근성 또한 좋지 않다. 창원NC파크 인근 마산역 기준으로 서울행 KTX 열차는 오후 9시43분이 마지막이다. NC는 철도 노선 확대 및 시간 연장, 대중교통 노선 확대, 셔틀버스 운행 등을 21개 요청 사항에 포함했다. 연간 13억원 규모 광고 계약과 10억원 규모 경기 입장권(5만장) 구매 지원 등을 아울러 창원시에 요청했다. 모두 자생력 강화가 목적이다.
창원시도 전담TF를 신설해 NC 측과 대화 중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NC를 붙잡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도 최근 NC와 면담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화에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에서 동대구나 김천구미 KTX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고지 이전이 쉽지는 않다. 팬 여론을 신경써야 하고, 창단 이후 14년 동안 지역 정착을 위해 들인 비용도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새 구장 사용료도 걸림돌이다. 2044년까지 25년간 창원NC파크 사용료 330억원을 이미 다 낸 터라 새 연고지 구장 사용료까지 중복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앞서 이진만 NC 대표는 연고지를 옮긴다면 창원시에 완납한 구장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NC 구단은 “요구 사항 전부를 창원시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구단도 알고 있다. 10년 넘도록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들인 노력도 있다. 창원시가 충분한 의지를 보인다면 구단도 옮길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NC와 창원시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지’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창원시는 지금 시장이 공석이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 만큼 예산 사정도 빠듯하다. 30일까지 1차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NC가 구단 매각을 염두에 두고 연고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진다. 매각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NC 구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