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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브릭스 정상회의 첫 불참…브라질에 불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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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0 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음달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브라질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브라질 측에 전달했다고 브라질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일정이 다른 일정과 겹쳤다는 것이 중국 측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1년도 안 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두 차례나 만난 점을 내세웠다고 전해진다.
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룰라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만찬에 초대한 것이 시 주석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시 주석이 행사에서 ‘조연’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온 오랜 앙숙이다.
브라질은 미국을 대체하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집권 후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 불참하는 것이 된다. 시 주석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을 돌연 취소했지만 행사 자체에는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연설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세계적인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 역량”이라며 “중국은 브라질이 올해 브릭스 의장국을 맡아 협력을 함께 추동하고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얻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상황에 관해 우리는 적시에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명 앞글자를 딴 모임으로 출범한 신흥 개도국 경제 협력체이다. 2010년 남아공에 이어 지난해 1월1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고 지난 1월6일 인도네시아가 합류해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브릭스를 지렛대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계부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금융위 등의 규제 대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국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방문, 지난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호남 방문을 두고는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며 “그 정신을 다시 일으켜 국민주권 실현의 모범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은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 일대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부에서 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2부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민원 등이 제기됐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메모를 남기면 대통령에게 꼭 전달되니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한성존 신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대전협 임시 대의원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들의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운영과 지역협의회 인준 등이 이뤄진다. 또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한 위원장은 앞서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소통을 더 늘리고 내부 전공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불통을 지적해온 한 위원장이 내부 소통을 적극 강조하면서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