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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미 ‘의약품 관세’ 잠정 연기에도…안심 못하는 ‘K 제약·바이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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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52 회

수원흥신소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와 협상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가 주력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에 대한 가격 압박 등의 파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피하려는 대규모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시점을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품목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타결한 합의를 협상 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미국 내 신약 가격을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내리고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3년간 의약품 관세 유예를 받았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여러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내 약가가 떨어지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국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만큼, 국내 의약품 CDMO 기업에 가격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분야는 R&D(연구·개발)라서 신약 개발을 그만두는 등 영향은 그 분야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국적 회사가 약가를 낮추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CDMO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약가 인하,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관한 복잡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관세의 주요 대상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고 한국 제약·바이오업계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약품 생산 기업 등까지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면서 “산업계와 정부가 협의해 단기·중장기에 걸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한국이 의약품 공급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의약품 관세 관련 최혜국대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 다른 주체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약 3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 가격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정부의 공급 계획을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하던 서울 아파트 수요자들이 발표 이후 ‘매수’ 쪽으로 되레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수요자에게 ‘집을 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과밀인 수도권 선호지역에 어떻게 새 집을 늘릴까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대형 건설사도 사업을 기피하는 시기라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9·7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공 주도’입니다. 공공 소유 땅이 있는 3기 신도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게 합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 도심은 어떻게 할까요. LH 등이 도심의 낡은 지역을 주택, 상업, 공공시설로 다시 개발하는 이른바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LH가 지은 아파트 품질이 만족스러울지, 임대분을 제외하고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LH가 이처럼 많은 일을 과연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시한을 둔 LH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LH에 대한 재정 투입, 인력 확충, LH 시행 아파트의 분양 물량과 청약 방식 등이 모두 LH개혁위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LH 직접 시행’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택 수요자로서는 ‘앞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열리겠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불안감에 매수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를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강화는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규제지역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 개정이 완료되는 11월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또 다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선 ‘추가 규제 도입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수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 매수’가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공사비가 올라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서울 선호지역은 예외입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도 사실상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 당시 국토부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는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투기 수요가 붙고 결국 인근 아파트값도 따라 오르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후에도 대부분 주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탓에 일반분양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효과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재건축 촉진책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 장치도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2개 가구를 받는 ‘1+1 분양’ 제도를 없애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정비사업 인·허가 등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로 오 시장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가구를 선호지역인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행보가 결국 수요자들에게 ‘서울 공급은 어렵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주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의 역세권 주변 용적률 상향 등도 결국은 서울시와 잘 협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제대로 된 공급 로드맵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