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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발생 후··· 건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사망률 더 높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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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1 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후 사망률이 직장가입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낮은 집단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건강불평등이 드러났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원호연 교수 공동 연구팀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영양, 대사 및 심혈관질환(Nutrition, Metabolism & Cardiometabolic Diseases)’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7년부터 1년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환자 중 악성 종양을 진단받는 등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5971명을 직장가입자(4329명)와 지역가입자(1642명)로 구분해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질환 중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사망률과 재발률이 높다. 연구진은 직장에 고용된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무직자·퇴직자 등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 등 가입 유형과 소득 수준(상·중·하)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 이후의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사망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추적 기간 13.5년간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은 직장가입자보다 1.11배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직장가입자(61.4세)보다 지역가입자(64.2세)가 높았지만 연령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하)은 소득이 높은 집단(중·상)에 비해 사망률이 1.34배 높았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소득구간에 따른 사망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직장과 소득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성 심근경색 이후의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직장가입자가 규칙적인 소득과 고용 안정성, 정기 건강검진 등 의료접근성 면에서 더 나은 환경에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의료비 부담, 낮은 건강 이해도, 적은 신체 활동량 등의 영향으로 건강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소득 격차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망률 차이는 이런 사회경제적 격차가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강희택 교수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지는 건강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 심혈관질환 조기 검진 제공 등 건강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중국 베이징의 한 매장에서 음성 번역기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은 ‘아이플라이텍’ 제품을 건네면서 “중국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아이플라이텍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과 이미지 식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기업이다. 표준 중국어와 광둥어·오어·민어·쓰촨방언 등 중국에서 사용되는 5개 언어를 30여가지 외국어로 변환하면서 자막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니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아이플라이텍은 2019년 다른 중국 기관·통신장비 업체 27곳과 함께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AI 이미지 판독 기술로 신장위구르 지역 무슬림 주민 인권 탄압을 지원한 혐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전쟁 와중 단행된 제재였다. 류칭펑 아이플라이텍 최고경영자는 제재를 뚫고 “중화민족 부흥에 필요한 소프트파워”를 갖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영매체 등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보만 접한다면 신장의 위구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의적 구금·고문·감시 등의 인권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0~2010년대 중국을 불안하게 했던 폭력 소요와 테러, 그리고 국가권력이 응당한 대응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이플라이텍의 놀라운 성공 바탕에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수집한 감시 데이터가 있다면 여전히 자랑일까’라는 논쟁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중국은 위구르 젊은이에게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드라마 등을 통해 위구르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안정’을 되찾은 신장은 중국 주류 사회가 꿈꾸는 ‘아름답고 무해한’ 여행지가 됐다.
소위 ‘테러리스트’ 식별에 사용되던 AI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은행 앱 로그인,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휴대전화 개통 시 반드시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법령도 생겼다. AI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침해나 노인·장애인의 소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며 조금씩 법령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AI가 군사·경찰 기술에 오용될 수 있다는 주제만큼은 금기마냥 공식 토론의 장에서 보기 어렵다.
AI가 ‘문제적 소수집단’을 식별하며 발달해 온 것은 중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감시하기 위해 AI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런던 경찰도 지난 5년간 77만건의 얼굴을 스캔했으며 대체로 아랍계 주민들이 대상이었다.
이스라엘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가 사는 아파트를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했고, 아파트가 무너지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함께 숨졌다. 중국이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동안 위구르 제재에 동참해 온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에 자위권이 있다”고 말하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서방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논평이 한층 더 답답해질 것 같다.
위구르 학자 숀 로버츠는 위구르 문제는 중국 ‘시진핑 체제’의 권위주의만이 아니라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벌어진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려는 병폐”도 반영돼 있다고 했다. “아름답고 무해한 신장”과 자국 AI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 여론이 일정 정보통제의 결과라면,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에서 사람 죽이는 AI에 대한 열광과 증오의 연쇄는 대체 무엇의 결과란 말인가.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