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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출 규제…신도시도 고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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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0 회

여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지난주 서울 성동·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난 22일 발언에 대해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 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대신 이같이 말하고 김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중동 휴전 국면을 이끌어내 자신감이 고양된 트럼프가 향후 북한문제에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중재로 유혈분쟁을 끝낸 민주콩고와 르완다의 외무장관을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한 행사 와중에 나왔다. 이같은 점에서 북한과의 갈등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내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에 아직 직접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만에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만인 2명이 경기 평택시의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 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고급스러운 외관과 200명 규모의 하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1호 공공웨딩홀 ‘피움서울(FIUM SEOUL)’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피움서울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내 국제회의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공공에서 예식장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교통접근성도 좋다. 동작구 대방역(1호선·신림선)에서 도보 3분 거리며, 수용가능한 차량 대수도 100대에 달한다.
공공웨딩홀인 만큼 대관료도 무료다. 예약은 내년 예식까지 받는다. 예비부부 또는 예비부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비부부 중 예식 당일까지 서울시민일 경우 비품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움서울은 젊은 예비부부들의 결혼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 대형 LED 스크린 등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췄다.
예식장 로비는 고급스러운 리셉션 공간으로 바꾸고, 신부대기실과 VIP 대기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도시락 등 케이터링이 가능한 준비 공간도 갖춰 다양한 방식의 실속형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영유아 동반 하객들들은 ‘피움서울’ 옆 건물인 서울가족플라자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에 아이를 맡기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단 키즈카페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홈페이지(icare.seoul.go.kr)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피움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 예비부부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홈페이지와 상담전화(1899-2154)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울여성플라자 피움서울 개관을 기념해 무료 예식 지원 이벤트도 한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두 쌍을 추첨으로 선정해 예식을 지원한다.
선정된 부부는 8월 23일 두 차례(오전 11시·오후 3시) 예식을 하고, 대관비와 300만원 규모의 메이크업, 드레스, 꽃장식 등의 비용 일체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하는 피움서울이 시 대표 웨딩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이고 실속 있으면서도 개성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부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