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HUG가 211억 대신 갚고 155억 못 받아”···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급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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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HUG가 211억 대신 갚고 155억 못 받아”···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급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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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45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 53건(14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건 23억원이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3건을 갚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은 65명에 이르며,국적별로는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변제금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씨와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인으로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사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는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절임배추’의 원조 충북 괴산군이 김장경연대회를 연다.
괴산군은 다음 달 8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대한민국 김장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괴산축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6~9일 열리는 ‘2025 괴산김장축제’ 기간 중 펼쳐진다.
괴산군은 김장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산물인 ‘절임배추’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괴산군은 1996년 전국 최초로 절임배추를 상품화해 ‘절임배추의 원조 고장’이라고 불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절임배추와 청결고춧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해 진행된다.
괴산군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후 20일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2명을 선발한다.
본선은 다음 달 8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펼쳐진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주재료인 절임배추와 청결고춧가루를 비롯해 다양한 부재료 등을 지원금으로 구매해 자신만의 김치를 만들면 된다.
시상은 11월 9일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 되며, 금상·은상·동상 등 총 5명의 수상자에게 7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jinji2017@naver.com) 또는 우편(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로 136, 진지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자신만의 레시피, 출품작 소개서, 김치 사진(2매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박은지 괴산군 축제팀 주무관은 “절임배추와 김장에 필수적인 청결고추는 이제 괴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농산물로 자리 잡았다”며 “괴산김장축제가 단순히 지역 농특산물 축제를 넘어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1996년 배추를 절여 판매하는 절임배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지역 절임배추를 홍보하기 위해 김장축제도 매년 열고 있다.
올해 김장축제는 다음 달 6~9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