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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폐쇄 걱정했던 김충현씨…“적정 인원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 발생 위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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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30 회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를 걱정했던 김충현씨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폐쇄 국면이라도 적정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체별 적정 인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4일 대책위는 김충현씨가 지난 5월 22일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 뉴스를 동료들에게 공유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발전소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며 고민을 털어놓으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는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원·하청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2019년 이후 발전 5개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미 폐쇄된 3개 발전소의 인력 재배치 현황을 보면, 한전KPS와 1차 하청업체 인력은 대부분 타 사업장으로 이동했지만, 2차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된 인원이 더 많았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하청일 경우 전원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명목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된 셈이다. 김충현씨가 속한 업체의 정원은 2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대책위는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규정된 정원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일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별 인력 감축 현황, 적정 인원 기준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 기준과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준비는 (지상)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나.
“저희는 (지하 출석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 이후로 그쪽(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전날)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하 출입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야간 조사도 예정돼 있나.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건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
“기본적으로 (출석은) 현관 출입 전제로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아마 다 차단됐을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차단봉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하 출입 자체가 막힐 거라는 의미인가.
“(조사 때는) 현관으로 오셔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에서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특검 측이 내려와 협의할 의향이 있나.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치 상황에서 특검이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석 불응이라고 볼 여지를 말하는 것인가.
“(특검은)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건 출입이 아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쪽은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해서 출입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이 소환을 해서 출석한다는 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잠긴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이 쇄빙선을 대거 건조해 북극해 해양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쇄빙 LNG선을 가장 많이 건조한 한화오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의 쇄빙 LNG운반선 발주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조선사로는 한화오션이 언급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운반선을 건조했다. 2014년 15척, 2020년 6척 등 총 21척의 쇄빙 LNG운반선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에 비해 부족한 쇄빙선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가 작성한 한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외에는 약 50년간 쇄빙선 건조 경험이 없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50여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약 40척의 대형 해안경비대 쇄빙선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최근까지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지난달 미국의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면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쇄빙 LNG운반선은 척당 가격이 일반 LNG선보다 1.6배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한화오션은 2008년부터 극지용 선박 개발을 시작하는 등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쌓아왔다. 쇄빙 LNG운반선을 포함, LNG운반선 자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주 및 건조했다. 올해 한화오션은 세계 최초로 200번째 LNG운반선을 인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1도크에서 4척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5척의 쇄빙 및 일반 LNG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영재학교 졸업생의 종합대 진학률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미나, 이희현 박사가 2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육학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자료 ‘영재학교 졸업생을 통해 본 영재교육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취업통계를 활용해 2019~2022년 영재학교 8개교 졸업생 2091명의 진학대학 유형을 분석했는데 4년간 평균 종합대학 진학률이 60.0%로 과기특성화대 진학률(40.0%) 보다 높았다. 또 2017학년도 영재학교에 입학한 800여명 졸업생의 2022학년도 근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중인 대학은 서울대(28.1%)였으며 카이스트(20.8%), 연세대(11.0%), 고려대(10.0%) 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과기특성화대인 울산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에 진학한 졸업생들도 각각 4.3%, 4.1% 정도로 집계됐다.
또 영재학교 1학년이 받는 사교육 참여비율은 2017학년도 73.1%였으나 2022학년도는 8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성적 향상(78.9%)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관심분야 탐구는 3.0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