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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이스라엘·이란 휴전 불안…미국 중동 정책 혼란 드러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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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31 회

중국 관영매체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두고 불안정한 휴전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중동 전략의 혼란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펑파이신문은 25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날 휴전에 도달했지만 이스라엘이 과거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한 것과 유사한 간헐적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펑파이신문은 휴전 덕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싸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12일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기세를 북돋우고 이란에 굴욕을 안겨준 한편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과 미국의 핵 시설 타격의 목표였던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 제거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펑파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언급하자 백악관 참모들이 부인한 사실과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이란 핵 시설 타격’을 두고 분열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혼란스러운 중동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중동 위기를 무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현재의 휴전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 폭력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고 전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4일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선언 이후 이란과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연달아 통화하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핵 시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는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진정한 휴전을 실현하여 중동 정세 안정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왕 주임에게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며 “이스라엘이 침략 행위를 중단해야만 진정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주임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튀르키예가 이슬람 협력 기구(OIC)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낸 점에도 지지를 보낸다”며 “각국은 평등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이란 핵 문제를 정치적 해결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3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추진된 국방비 증액 합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32개국 정상이 처음 함께하는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하위스 텐보스 궁전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다. 이튿날에는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가 열린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정을 대폭 줄였다. 다자 회의와 긴 회의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무렵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여전히 단결돼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다. 이는 기존 2% 목표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 기준에 부응한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기준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면제’나 ‘유연성’을 요구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중동 사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알자지라 방송은 “유럽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두고 나토 내부에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전날 NTB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뤼터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